[기고=광주타임즈]짧았던 봄이 지나고 벌써 무더운 여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다. 이처럼 눈부시게 화창한 계절에 시작되었던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이 발발한지 벌써 67년이 되는 해가 되었다. 시대가 변하여 어떤 이들은 전쟁을 이야기 하는 것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우리는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로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또한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및 한반도 사드 배치 등으로 인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대립 및 UN의 대북제재 강화에 따른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병무청은 이러한 한반도의 상황을 인식하고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신속한 병력동원으로 적기에 병력을 충원하여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과거 병무청에서는 시·군·구와 그 산하 읍·면·동에 병무조직을 두고 행정을 수행했으나, 정부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999년 7월과 200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 병무조직을 폐지하고 병무청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및 15개 유관기관 정보화망 연계를 통하여 모든 병무행정을 전산화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 초기 피난민 등 유동인구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정보화망이 마비되거나 파손될 경우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상황 파악이 어려워 원활한 병력동원 업무수행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동원령 선포 후 통지서 교부 및 입영홍보, 미입영자 색출 등 병력충원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조직 법제화를 추진, 2014년 5월 9일 병역법이 개정 공포되었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병력충원과 관련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병무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시에 지자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임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는 완벽한 전시 병력충원 및 전시 지자체 병무담당 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하여 현재 1,468명의 지자체 전시 병무담당을 임명하였고, 매년 17회에 걸쳐 전시 임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주 내용은 전시상황에 지자체에 위임되는 업무로,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 통보, 통지서 교부 및 결과보고, 입영독려, 기피자 고발·색출 및 단속지원, 병력동원에 따른 업무지원 등 5개 분야로 구분 실시하고, 관련 동영상을 상영하여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차질 없는 병력동원 임무수행을 위해 전시 병역자원을 관리하고 완벽한 병력동원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병무청과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과 동시에 전시임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 병무담당의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전시 임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 병무담당의 적극적인 참여 및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