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광주타임즈]병역 감당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에는 크게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분류할 수가 있다. 그 중 심리적 취약으로 인한 군 복무 부적합자 선별을 위해 심리검사는 검사과정에서 검사취지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병역의무자의 불만이 야기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군 사고 발생 시 심리적 부적응 문제가 거론되는 등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관심과 이해가 요구된다.

심리검사는 지능, 성격, 적성 등 지적 능력이나 심리적 특성 파악을 위해 다양한 도구를 이용한 측정 및 평가를 통하여 인격·행동적 측면을 예측하는 기술적 과정으로 약 2500년전에 그리스인들이 사용했다고 하는 등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고 한다.

문제의 증상 및 심각성 정도를 구체화하고 적절한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 등 유용성이 확산됨에 따라 병원, 공공기관 등에서 환자나 직원 등의 개인 간 차이를 이해하는데 사용되는 등 이제는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병무청은 심리적 취약으로 인한 군 복무 부적응자 선별을 위한 심리검사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제도를 도입했다.

병무청 창설 당시인 1970년에는 정신신경과 군의관이 면담 등을 통해 정신과적 ‘이상’ 여부를 판단했고, 1971년에는 인성검사와 지능검사 문제지를 활용한 검사를 했는데 현재 심리검사 형태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 이후 2007년에는 인성검사를 심리검사로 용어 변경하였고 임상심리사 11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전문적 검사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여 2017년에는 40명까지 증원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심리검사는 1차적으로 인성검사와 인지능력 검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2차 심리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임상심리사가 개별면담과 추가적 검사를 통해 심리적 취약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통보함으로써 최종 신체등위를 판정하는데 참고토록 하는 병역판정검사의 중요한 과정이다.

즉, 병역판정검사 전까지 심리적 취약 관련 치료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본 검사를 통해 군 복무 시 문제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정밀하게 검토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치료정보 제공 등 정신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정상’이 아닌 ‘이상’으로 검사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결과 하나만을 근거로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복무)이나 전시근로역(군 입영 면제)으로 판정하는 것은 아니다. 병역판정검사 의사는 심리검사 결과와 대면상담, 과거 치료기록이나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자료를 종합 검토 후 신체등위를 판정함으로써 심리검사 결과 ‘이상’자도 현역병입영대상으로 판정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심리검사 ‘이상’자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토를 하고 심각성이 예상되는 사람은 치료기간을 주거나 외부 전문병원에 위탁검사를 의뢰하는 등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전에는 알지 못했던 심리적 문제점이 검사를 통해 나타나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당황하고 또 검사가 잘못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신건강의학 과목은 좀 더 그렇다. ‘내 아들은 멀쩡한데 왜 2차 심리검사 대상이냐? 병무청 심리검사를 믿을 수 없다‘ 라며 검사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임상심리사에 의한 검사와 병역판정검사 의사가 확인 후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전문적 검사체계를 설명하면 대부분 수용한다. 이때는 정밀한 검사체계에 자부심도 있는 반면 자식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에서 안타까움도 함께 하는데 참고로 병역판정검사 결과는 병역이행 관련 외에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음도 말씀 드린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임상심리사는 평소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상담기회를 갖지 못해 고통을 견디기만 했던 수검자들이 많은 것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정병선발 기여는 물론 치료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은 큰 보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병역판정검사 과정의 심리검사는 전문가인 임상심리사에 의해 실시되고 그 결과를 병역판정검사 의사가 확인하고 신체등위판정에 활용하는 중요한 절차로써 선택이 아닌 필수 검사라고 할 수 있으며,

군 내 사고예방과 안정된 병역이행 환경조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병역의무자 자신의 건강한 사회생활을 준비하는데도 꼭 필요한 과정으로서 심리검사의 신뢰와 활용도를 높여나가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