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순천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에 대비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해 돌연 재검토를 결정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일몰제 시행 이후 난개발을 막을 대안이 없어 깊은 고민에 빠졌다.

7일 순천시는 오는 2020년부터 도시근린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추진해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반대 입장을 받아들인 결정이다.

현재 순천지역 일몰제 대상 공원은 23개소 576만 2741㎡로, 토지 매입비만 1600억 원에 달한다. 민자유치가 안 될 경우에는 전액 시 자체 재원으로 보상해야 하는 상황도 제기된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5만㎡이상의 도시공원을 민간공원 추진자가 대상부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는 ‘녹지보전’이라는 공익과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비의 80%를 예치금으로 선입금 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과 관련한 마찰 우려 등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

이 때문에 전국 자치단체들은 막대한 재원 투입을 막기 위해 민간자본을 일부 수용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순천시도 지난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적용하기로 하고 대상공원으로 삼산, 향림, 남산, 봉화 4곳을 검토·공모했다.

공모 결과 2개 업체에서 삼산공원, 봉화산공원 2개소를 제안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주)한양이 선정됐다.

(주)한양은 삼산공원 내에 지하 4층 지상 25층 1479세대, 봉화산 공원 내에 421세대 등 총 1900세대 아파트 2개 단지와 봉화망북에 상업시설, 예술인마을 27필지 규모로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조충훈 시장이 최근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반대 입장을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사업계획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시는 앞서, 1200억 원 규모의 ‘순천만랜드’ 등 민자사업 유치 계획이 확정단계에서 무산된 바 있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재검토 결정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있을 때는 토지사용에 제한을 받는 대가로 토지주가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최근 경기도에서는 ‘도시자연공원 해제 후 개발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되는데 세금 폭탄만 맞게 됐다’면서 재지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했다”며 이 같은 역민원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 관계자는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해 시의 재정부담 완화와 장기미집행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등을 고려하면 일부 도시공원의 민간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면서도 “다만 개발여부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을 비롯한 난개발 방지, 생태·환경 보호, 자연친화적 공간 조성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