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광주타임즈]헌법 제39조 및 병역법 제3조에 따라 병역의무가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병역의무 이행의 첫 단계인 병역판정검사는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다.

병역의무자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및 혈압측정, 심리검사 등의 정밀한 신체검사를 통해 개인별 건상상태에 맞는 병역이행의 형태가 결정되게 된다. 병역판정검사는 만 19세의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애 첫 건강검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병무청은 에이즈·혈당검사 등 국민건강 증진차원의 검사 종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으며, 금년도 병역판정검사부터 다음과 같은 항목을 최초로 도입, 운영하고 있다.

첫째, OECD 국가 중 결핵 발병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금년부터는 잠복결핵 검사를 병역판정검사의 혈액검사 항목에 추가함으로써 군부대 내에서의 결핵 발병과 전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였다. 검사결과 양성자는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해 국가에서 무료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병무청에서는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희망하는 경우 치료기간 동안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둘째, 종합병원 건강검진 수준의 개인별 맞춤식 건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를 토대로 7개 항목, 55종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임상병리검사는 기존의 14종 검사항목에서 알코올성간질환, 심혈관계질환, 신장기능검사 등 5개 항목을 추가해 종합병원 수준인 19개 항목으로 확대 하였으며, 병역판정검사를 마친 후엔 이상 유무를 기록한 병역판정검사 결과통보서를 검사 당일 제공하여 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였다.

셋째, 군내 사건ㆍ사고 발생에 따른 군 복무 부적응자 선별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개발한 ‘新인성검사 2.0’을 도입했다. 기존 203개 인성검사 문항을 271개 문항으로 확대함으로써 정신질환 여부 선별 뿐 아니라 정신건강상태와 성격의 특성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응답방식도 이분화 ‘예/아니오’ 양식에서 리커트(Likert) 4점 척도 양식(그렇지않다/약간그렇다/그렇다/매우그렇다)으로 세분화하여 수검자간의 변별력을 높여 정교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병역판정검사가 개인의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수검자 가족들이 병역판정검사 全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모바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병역의무를 기피 또는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병역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병역판정 빅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이버 병역면탈 정보검색 능력을 강화했다. 또한 pc나 스마트폰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수집, 분석 및 복원해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도입해 과학적인 수사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다.

그동안 병무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처분을 위해 자체 정밀신체검사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켜왔다.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처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건강검진 수준의 병역판정검사로 진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정밀한 신체검사를 바탕으로 공정한 병역처분은 물론 국민들에게 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넘어 국민행복을 위한 병무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