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전남 순천시의 ‘순천문화재단’ 설립 추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나왔다.

순천시의회는 24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해 문화 예술 단체대표 및 이해관계자 및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이재근 순천시 문화예술과장과 정희선 청암대교수, 장채열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장, 이승정 전남예총회장, 유영갑 순천시의회의원, 장윤호 전남문인협회 부회장, 송명희 변호사 등 7명이 참석해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의견과 함께 시가 제출한 개정조례 재의요구건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토론은 ‘정관 제·개정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것’과 ‘시장과 시의회의 동수 추천인만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등 의회가 시에 요구한 조항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근 순천시 문화예술과장은 “지방문화예술 진흥사무는 지자체의 사무로 재단의 정관 제·개정 협의는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의 통제아래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어 “정관 제·개정 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조례 개정안은 견제의 범위를 넘어 사전적,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출자출연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명희 변호사 “상위 법령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법리 해석을 통해서 볼 때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유영갑 의원은 의회 입장을 설명하며 “순천문화재단이 한번 설립되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을 수 없음에 따라 정관을 통해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선 교수는 “신뢰의 바탕위에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을 통해 문제되는 조례 항목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승정 전남예총회장은 “문화재단을 통해 의회 권한을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은 순천의 문화예술 진흥에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채열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장은 “최근 다른 지자체에 제정된 조례 사례를 보면 정관 제·개정 시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다수이며, 기타 법령에 관한 사항은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서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호 전남문인협회 부회장은 “순천문화재단의 필요성과 직원들의 임기 보장 및 전문성 확보 방안 등 거시적 계획을 포함해 조례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해 9월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회의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순천문화재단 정관을 제·개정할 때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과, 임원추천위원회를 순천시장과 순천시의회 동수 추천인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봤다.

시는 시장과 의회, 이사회가 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사회 추천이 배제될 경우 법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입장을 달리해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문화재단을 새롭게 설립하는 과정서 의회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야 취지를 유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