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광주타임즈]경찰은 지난 2015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를 표방하면서 피해자전담경찰관제도를 운영, 강력사건 등 범죄발생시 초기 상담을 통한 피해자 심리적 안정유도 및 피해자 권리 구조제도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사건 진행과 사건 후의 과정에 대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보복범죄나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경제적·심리적 지원 등을 해 오고 있다.

범죄유형과 피해유형이 똑같을 수 없고, 피해자들이 감내하는 아픔 및 고통 또한 같을 수가 없을 것이다. 어떤 이는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에, 또 어떤 이는 생활고를 이겨내기 위한 경제적 지원에, 또 어떤 이는 범죄의 환경에서 벗어나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것에.

이렇듯 서로 다른 유형에 피해자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보호시스템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전남권내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목포, 순천, 장흥, 해남 4개소로 한 개 센터가 2∼3개 시·군을 관장하고 있는 실정이며,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기관은 대다수 대도시권에 편중되어 있어 즉시성 있고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전남권 지원센터의 1년 지원 기금은 1억원 남짓, 대도시권의 3∼4억원 이상의 기금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상태이다.

각 지자체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 복지지원시스템을 갖추고는 있으나 지자체별 1억원 남짓의 한정된 예산과 수급대상자 요건이 까다로워 범죄피해자가 수혜를 입기란 정말 어려운 실정이다.

범죄피해자가 일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에방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지만, 발생이후 겪게되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범죄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보호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한정된 지원센터와 부족한 지원기금, 대도시권에 편중되어 농어촌 거주자는 멀게만 느껴지는 각 상담센터들, 절차와 요건이 중시되는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 아직은 멀다 느껴지는 이런 국가적 수혜가 걸음마를 시작해 2017년 정유년을 기점으로 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