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광주타임즈]국제화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인력부족으로 동남아 저소득 국가 중심의 노동자를 비롯해 산업기술연수생,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 외국인들의 입국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비가 비교적 싼 대도시 주변과 주요 공단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밀집지역을 형성, 거주하면서 내국인 기피업종에 대한 현장 노동시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도 하는 반면 취약한 국내 노동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범죄를 증가시켜 치안환경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단순한 출입국 범죄에서 그쳤지만 이제는 국내외 범죄조직과 연계해 세력화하고 범행 수법도 흉포화 되고 있어 경찰의 일정한 치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외국인 등록인원은 2015년 12월말 기준 1만8천455명으로 광주 전체 인구 140만명 대비 1.25%이며 여기에 불법체류 외국인 수까지 더하면 적은 숫자는 아니다.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광주 북부 우산지구대 관할 전남대 후문일대에는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가 약 1천400명 거주하고 있다. 일부 동남아국가에서 출입한 외국인들은 사회 및 문화에서 오는 차이와 국내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담배꽁초 투기,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를 경시하는 풍토가 저변에 팽배하게 깔려 있다.

체류외국인 범죄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나 그들에 대한 정보수집의 어려움, 인권침해 문제, 문화적 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 등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경찰에서는 외국인밀집지역에 대해서 검문검색, 112순찰차를 이용한 합동순찰, 다수경력을 동원한 가시적 위력순찰과 집중순찰을 통해 범죄분위기를 제압하고 기초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입국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환경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즉 산업연수생, 유학생 등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자 취업방지를 위해 고용자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외국인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찰은 이에 맞춰 더불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치안활동을 전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