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광주타임즈]‘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이지만 신고절차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한 듯 하다.

첫 신고로 대학교수에게 캔커피를 주었다는 등 현재까지도 어처구니없는 신고가 접수되어 김영란법 신고절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재조명 받고 있다.

김영란법 관련 신고는 누구든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 특별규정에 의해 신고자의 인적사항,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신고자의 서명이 함께한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무책임한 신고, 허위신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신고서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외에 증거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112신고·전화신고 등을 통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접수가 불가하나 제공·수수되는 금품 등 가액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출동이 가능하다. 이에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 사안으로 출동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인근 경찰서(112)나 국민권익위원회(110)으로 전화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은 후 신고하는 것도 실수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다.

신고자는 신고자보호원칙에 의해 인적사항 기재 생략,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등의 보호 조치가 실행되며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현 상태에서 다른 새로운 상태로 옮아가거나 바뀌어 가는 도중의 시기를 과도기라고 한다.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다. 하지만 국민들의 올바른 신고절차 인식과 청렴한 대한민국을 원하는 마음이 함께한다면 김영란법의 정착 및 확립 또한 어렵지 않을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