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광주타임즈]우리나라 최초 국가인 고조선에는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8조법이 존재했다. 8조법은 범죄자들을 백성들 앞에서 강력히 처벌하여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잠재우범자들로 하여금 범죄를 자행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일종의 범죄예방책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성범죄자 처벌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국민 누구나 그러하듯 처벌이 관대하다는 인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대검찰청 ‘형사사법 통계정보’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5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등 경미하게 처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05년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는 13,631건에서 2014년에는 29,863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발생 건수 역시 2005년 28.3건에서 59.2건으로 늘었다고 한다. 이 수치는 선진국들에 수 배 이상에 달하고 최근 성범죄 발생이 크게 증가한 것도 외국에 비해 경미한 처벌이 법을 얕잡아보는 범죄자들을 양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이 있다. 20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성폭력신상정보등록대상자들에 대한 관리강화로 이들의 재범이 줄어들었음에도 성폭력 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2년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나주 초등학생 성폭력 범죄자는 ‘로리타 콤플렉스’라는 소아애호증 정신질환자로서 절도 전과 이외에 성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처럼 최근 성폭력 범죄자의 상당수가 동일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그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경찰의 성범죄 전력자들에 대한 특별관리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의 경우에는 관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들의 충동적 우발적 범죄를 감시 및 통제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결국 성범죄자들의 범죄충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잠재우범자들로 하여금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사회에 경종이 필요하다.

또한 범죄의 경중에 따라 강력 성범죄자의 경우 과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우리사회에 성범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범죄자 한 사람의 치료, 교정도 중요하지만 범죄로 희생되고 삶이 좌절된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

희생된 피해자들과 앞으로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도 성범죄 악순환을 근절하는 대책마련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한번쯤 신중히 고심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