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광주타임즈]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위반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개월간 경찰관서에 신고 접수된 내용은 서면신고 16건, 112신고 332건이 접수되었다.

청탁금지법은 현행범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비출동을 원칙으로 하고 무분별한 신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증거와 신고자 신원을 포함한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만 통계에서 보듯 서면신고 보다는 112를 통한 신고가 대다수이다 보니 신고접수와 처리업무가 여전히 많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범에 대한 신고는 현재 진행 중인 위반행위가 있을 때 증거 수집과 검거를 위해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발생하고 있는 현장이 아니라면 증거와 신원이 포함되어 있는 서면신고를 해 주어야 한다.

특히 서면신고가 아닌 경우에는 인권침해 요소가 상존해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의식이 없이 무작정 신고하는 것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청탁과 부탁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