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광주타임즈]덕이 주인이고 재능은 종이다. 만일 덕이 없고 재능만 있다면 주인없는 집안에서 종이 마음대로 일을 휘두르는 것과 같으니, 어찌 도깨비가 날 뛸 만큼 엉망이 되지 않겠는가! 최순실 농단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데 꼭 알맞는 말이다.

간신에게 휘둘려도 그리한데, 조선시대 남명 선생은 달랐다. 1555년 조선중기 단성현감 자리를 제수받은 남명 조식선생은 임금인 명종과 대비인 문정왕후에 대해 매우 도발적인 표현을 쓰면서 ‘을묘사직소‘를 올린다. 임금에 대해 “전하께서는 어리시어 다만 선왕의 한 외로운 자손일 뿐”이라 했고 대비에 대해선 “자전께서 생각이 깊다고 해도 깊숙한 궁중의 일개 과부에 지나지 않다”고 했다. 그런 이유로 백천(百千)가지의 천재(天災)와 억만갈래의 민심(民心)을 어떻게 감당하고 무엇으로 수습할 수 있겠냐며 벼슬을 사양한다.

당시는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며 외척 윤원형과 국정을 농단한 때로 ‘을사사화’ ‘양재역 벽서사건’ 등 피바람이 분 이후였다. 조식은 “전하의 정치가 잘못되고 나라의 근본이 망하여 인심도 이미 떠났다”고 일갈했는데 죽음을 불사한 상소였다.

문정왕후 옆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비선실세 윤원형과 요부 정난정. ‘최순실 게이트’는 450년 전 역사의 데자뷰다. 참담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지금, 조식의 상소문을 떠올리는 것은 간언하는 신하가 있었다면 과연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 하는 안타까움 때문이다. ‘을묘사직소’ 같은 상소는 커녕 현 정부에서 입바른 소리하는 신하는 찾아보기 힘들다.

왕조시대에도 있었던 서릿발 같은 직언이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는 왜 사라졌는가. 참모나 장차관들은 왜 ‘레이저’에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는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하물며 조선시대에도 국왕에 대한 간쟁과 논박을 담당하는 사간원이 있었다. 왕이 직언을 들어주지 않을 때 이들은 농성까지 벌였다. 사간원 수장 대사간은 지금으로 치면 민심을 보고 하는 민정수석과 비슷하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직언을 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그는 개인비리로 검찰에 소환됐지만 대통령의 몰락을 외면, 방조한 죄를 물어야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청와대는 충신들은 사라지고 ‘용비어천가’를 불러대는 간신들만 우글거리는 궁궐이 됐는지도 모른다. 검찰에 출석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발을 뺐다. 대학 교수까지 지낸 그가 고작 ‘심부름’하려고 청와대로 갔단 말인가. 그의 첫번째 불충은 대통령의 일탈을 막지 못한 것이고, 두번째 불충은 주군을 배신한 것이다. 미화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폭탄발언하면 여럿 다친다”고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심복 장세동은 의리라도 있지 않았던가.

최순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친박과 참모들, 이제사 실정을 폭로하며 등을 돌리는 전현직 관료들은 더 가관이다. 박 대통령이 극도로 싫어하던 ‘배신의 정치’가 창궐하고 있으니 이런 아이러니도 없다 “아첨을 좋아하는 자는 충정하지 못하고 간쟁을 좋아하는 자는 배신하지 않느다”고 했던 다산 정약용의 말을 박대통령은 몰랐을까.

쓴소리하는 신하를 달가워하는 군주는 드물다. 직언을 서슴지 않는 신하 위징을 귀하게 썼던 당 태종도 “저 시골 늙은이를 죽여버리고 말겠다”고 불만을 터뜨렸을 정도다. 그러나 태종이 가시돋친 신하 위징을 품었기에 중국 정치의 황금시대라는 ‘정관의 치’를 이를 수 있었다.

간언을 해도 군주가 듣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런 점에서 레이저를 쏘며 간언의 싹을 잘라버린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직언을 탓하면 언로가 막히는 법. 국무회의는 논쟁이 사라지고 받아쓰기의 장이 된지 오래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대면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고 장관들에게 물었던 장면을 기억한다. 이들은 비겁한 웃음으로 대면보고가 중요치 않다는데 동의했다. 불통의 원인인 대면보고 부족문제가 묻히는 순간이었다. 관직을 얻으면 ‘예스맨’이 돼버리는 지식인들. 장삼이사들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그러냐”고 분노한다. 직언을 구하지 않는 대통령은 혼군, 폭군이 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