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광주타임즈]노동은 최선의 것이기도 하고 최악의 것이기도 하다. 자유스러운 노동이라면 최선의 것이며, 노예적인 노동이라면 최악의 것이다.

한데 세익스피어는 잠자는 거인보다 일하는 난쟁이가 훌륭하다고 했다. 그래선지 농촌에 가면 신음을 하면서도 일을 한다. 하지만 현실은 희망이 없다. 대통령 공약대로 폭락한 쌀값 좀 올려다라고 백남기 농민은 서울의 거리로 나선 참이었다.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때 거리로 나서는 건 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이자 관례다. 그런 농민을 공권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정부는 백번 천번 사죄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 정부는 명백한 사망 원인을 어떻게 든 비틀어보려 발버둥치며 유족들의 반대에도 그를 차디찬 부검대에 올리려는 반인륜을 저지르고 있다. 정부의 뻔뻔함은 백씨가 ‘불법’ 시위를 했다는 점에 기대고 있다. 공공질서라는 명분 아래 시위를 옥죄는 촘촘한 법을 만들어 놓고, 이를 어기기만 하면 그가 무엇을 위해 시위에 나섰는지는 묻어버린 채 그에게서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빼앗아 ‘이등 시민’으로 전락시키는 게 권력의 수법이다. 민주주의는 법치 아니냐는 지극히 형식적인 논리를 들이대며, 국민의 고통과 호소에는 눈·귀를 닫는다.

그런데 우병우는? 법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한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도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는 권력이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법’이 아닌 ‘관례’라는 잣대를 댄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청와대는 “민정수석은 안 나가는 게 관례“라는 말만 되뇌인다. 과거 민정수석이 국감에 나온 적이 여러차례 있으니 거짓말이다. 그리고 국감 증인으러 채택되면 무조건 출석해야 하는 게 법이다. 출석하되 자기의 죄가 탄로 날 우려가 있을 경우 답변을 거부해도 된다는 예외가 있을 뿐이다.

현행 헌법은 국회의 국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재도입했고, 종전 헌법의 ‘국회는 진행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수 없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수사중인 사건도 국정조사·감사를 피할 수 없게 함으로써 권력 비리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국감 출석 거부는 반헌법적이기까지 하다.

백남기와 우병우 법의 권능이 이렇게 사람을 가려 발휘된다면 그건 신분제에 버금가는 차별이다.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뇌출혈로 사경에 빠졌다는 사실을 경찰이 사건 당시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를 은폐하고 자신들도 믿지 않는 억지주장으로 왜곡했으며, 국회에선 의증까지 했다. 정확한 사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경찰의 부검 강행 논리도 애초 허위였다.

인터넷 언론인 ‘민중의 소리’가 입수해 공개한 지난해 11월 13일 경찰의 상황보고서(상황속보)를 보면 경찰도 당시에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거의 30분마다 작성된 당시 상황속보에는 사고 발생 소식을 처음으로 전한 제 18보(오후 8시)부터 제 25보(오후 11시 30분)에 이르기까지 “물대포에 맞아 부상을 당해 후송” “뇌출혈 증세로 산소호흡기 부착” 등 긴박했던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뇌출혈 증세 등 사망원인을 짐작할 만한 정보는 물론, 부상을 유발한 원인이 경찰 물대포라는 점도 적시하고 있다. 서울대 병원의 당시 진료기록까지 합치면 상황은 그 당시 이미 더할나위 없이 명백하다. 경찰 수뇌부도 진작에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상황속보는 경찰청장 등 수뇌부와 경비·수사·교통 파트에 실시간으로 전파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지난 6월 국회에서 백남기 농민의 부상 사실을 “오후 9시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답변했다.

상황속보를 달라는 야당 요구에도 경찰은 ‘파기해서 없다’고 주장했다. 찔끔 제출할 때도 핵심 내용이 담긴 속보는 빼놓았다. 이런식으로 불리하면 감추고 왜곡하려 드는 경찰과 검찰에 이 사건을 맡겨둘 수 없다. 우병우·최순실처럼 권력이 없으니 ‘백남기 특검’ 도입으로 의혹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농촌 현실에 제2, 제3의 고 백남기 선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