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광주타임즈]역지사지(易地思之)는 ‘맹자(孟子)’의 이루편(離婁編) 상(上)에 나오는 “역지즉개연(易地則皆然)”이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말로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뜻이다.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인익기익(人溺己溺)”, “인기기기(人飢己飢는)”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병무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민원인의 안타까운 사정이나 문제를 접할때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에서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병무청에 올 수 없는 민원인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병역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헌법과 병역법령에 따라 예외없이 성실히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중 하나이다. 그러나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생활이 곤란한 미성년 동생, 장애나 질병 등으로 혼자 생활이 곤란한 부나 모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남겨두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큰 심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으며, 특히 부모 이혼, 사별, 장애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병역의무자가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 군 입영에 따른 가정어려움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을 감면함으로써 저 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군의 사병관리 및 지휘 부담을 줄여 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병역감면을 위한 기준은 가족 구성원의 부양비, 재산액,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생계가 곤란하나 해당기준에 일부 충족하지 못해 병역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제도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 사회복지사 등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생계곤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사안별로 엄정한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병역감면 처분을 하고 있다.

최근에 필자는 병역의무자의 아버지가 하반신 불구로 거동이 곤란한 가정을 직접 찾아가 생계곤란병역감면제도와 관련된 구비서류 및 절차를 안내하고 가족을 위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아버지의 고충을 감안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병무청에서는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병무행정을 펼쳐 병역의무자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는 국민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