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광주타임즈]지난 7월31일 부산 해운대에서 뇌전증(간질) 환자의 운전으로 4명이 숨지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뇌전증을 숨기고 운전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드러나 큰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뇌전증 환자는 운전 중에 경련과 발작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의식이 소실되고 팔다리에 조절할 수 없는 움직임이 유발되면서 큰 대형 사고를 유발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작년 수시적성검사를 받은 사람(6146명) 중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188명에 불과하였고, 매나 뇌전증, 알코올중독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1641명) 중에서도 불합격판정을 받은 사람은 6명뿐으로 나타나 이에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문제는, 현재 국내의 자동차 운전면허제도는 중증 질환자도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도로 위 폭탄을 걸러 내려면 제도개선 뿐 만 아니라, 운전면허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1998년부터 운전 졸업을 유도하고 있다.

면허가 더 필요하지 않거나 운전에 자신이 없으면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하는 제도다.

운전 졸업자에게 정기예금 금리를 우대하고, 대중교통요금을 할인해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자 최근에 약 2만여 명이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였고, 반납자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자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상당수의 고령운전자들이 늙었다고 운전도 못하게 하느냐고 하면서 반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에서 시행하는 ‘면허 반납제’를 일부 도입해 운전이 불가능한 중증 질환자나 고령운전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면허를 반납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거나 갱신할 때만이라도 의료상태 등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화하고, 뇌전증(간질), 치매환자 운전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