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산재(산업재해) 처리요? 우리 같은 일용직 노동자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괜히 신청했다가 찍히면 다음엔 일을 못잡아요. 동료들 중엔 산재 신청을 했다가 회사가 의료기록을 요구해 제출했는데 결국 거부당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바엔 그냥 안하는 게 낫죠.”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작업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생겨도 산재 보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지만 정작 제도적 울타리에선 한 발 비껴나 있다.

이들은 건설현장 업무를 대부분 담당하는 만큼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면 목숨을 잃기도 한다.

2013년 여수 화학공장 사고, 2014년 당진 제철공장 가스 질식사고, 지난해 이천 반도체공장 질소가스 누출사고와 울산 화학공장 폭발사고, 그리고 최근 발생한 구의역 사고와 남양주 공사장 붕괴사고 등의 피해자들도 용역업체 직원과 하청 일용직 근로자들이었다.

그런데도 이들은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청 구조 때문에 작업 중 부상을 입어도 아예 산재 신청을 못하거나 회사로부터 거절당하기 일쑤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간한 ‘산재 위험직종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산재를 당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 중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경우는 20.3%에 불과했다. 과반인 58.2%는 고용주가 공상처리했다. 개인 의료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도 19.0%에 달했다.

산재보험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눈치가 보여서’(32.4%)와 ‘고용주가 말려서’(16.2%) 등 비자발적인 경우가 많았다. ‘절차가 귀찮거나 복잡해서’라는 응답은 25%였다.

산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자신을 고용한 업체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나선 경우가 31.4%였다. 업체에 신청했을 때 의무기록을 요구받은 경우는 14.3%였고 이 중 디스크와 골절 등 개인 질병으로 거부당한 경우가 23.3%나 됐다.

이는 하청업체가 ‘공식’적인 산재 사고가 많으면 원청업체와의 계약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원청업체들은 이를 토대로 벌점을 주거나 ‘3진 아웃제’, ‘투 아웃제’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한 일용직 근로자는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의 평가를 받아야 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암묵적으로 근로자에게 공상처리를 강요하는 분위기”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용직 근로자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근로자는 “현장에 앰뷸런스가 출동하면 기록에 남는데 이 때문에 수년 전 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하청업체 트럭에 실고 가다 중간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1차적인 원인은 발주처와 원청업체가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못하게 강요한 결과”라며 “특히 고용주가 드러내 놓고 산재 신청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반장이나 상급자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안전 규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실제 산재율은 정확히 파악되지도 않고 있는데 현장 근로자들이 대부분 일용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수는 엄청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근로자들이 스스로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하청업체를 자주 옮겨다녀야 해 이른바 ‘블랙 리스트’에 오르면 재취업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일용직 근로자는 “산재가 인정될 경우 당장 혜택은 받겠지만 하청업체들 사이에선 기피 인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취업을 못하느니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낫다”고 자조했다.

공사 현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안전보건관리 지침 개선 이외에도 근본적으로 원-하청관계의 구조를 바꿔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발주처 역시 안전사고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정한 공기와 공사비를 확보하고, 건설 현장에 재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산재사고가 발생할 시 원청업체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권위는 “사업장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인 원청업체의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수준의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률상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대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법기관에서 원청업체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전문가들은 새롭게 제·개정되는 법에는 원청업체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이 반드시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정한 유형의 사고에 대해서는 원청업체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해결과에 따른 형량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산재로 인한 피해가 중대할 경우에는 피해결과를 유형화해 형량을 강화하되 하한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에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으려면 처벌 유형을 다양화 해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유해위험업무 하도급 금지 제도화 ▲다단계 하도급 행태 적극적 금지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하청 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권 등 기본조치권한 부여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현재까지 하청 노동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는 공정들을 직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원청 노동자가 위험현장에서 근무하게 되면 원청업체 차원에서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와 시설개선 등에 훨씬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하청 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권 등 기본조치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개인에게 대피할 수 있는 권리만 보장하고 있다.

인권위는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하청노동자들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이는 실제 하청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발주자 역시 안전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발주처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한 시공방법을 도입하고 이를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발주처가 시공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안전에 대해 감독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설현장이 다양한 사업주와 근로자로 구성됐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가진 발주처가 직접 나서야 안전 규칙이 지켜진다는 설명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나친 저가수주는 과도한 공사비 절감을 요구하며 이는 결국 과도한 공기단축 시도로 귀결된다”면서 “결국 안전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고 장시간 노동과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져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