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초·중·고교생의 심야 학원 교습을 제한하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학원 운영자 A씨를 비롯해 학부모와 고교생 등 11명이 "심야 교습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가 자녀교육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이 문제 삼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대구·인천광역시의 해당 조례 조항은 학교 교과를 가르치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 또는 11시로 제한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학원조례 조항에 따른 교습시간 제한은 교습 자체를 금지하거나 학생들이 교습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교습은 보장하면서 심야에 한해 학원교습만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며 "학원조례 조항으로 A씨 등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 조항으로 제한되는 A씨 등의 이익은 오후 10시 또는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교습이 금지되는 불이익에 불과하지만, 해당 조항이 이루려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자습능력의 향상, 학교교육 충실화, 부차적으로 사교육비 절감"이라며 "학원조례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교육방송이나 개인과외교습, 인터넷 통신강좌 등과 비교했을 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A씨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창종·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학생과 부모의 자율이 보장돼야 하는 영역에 공권력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학원조례 조항은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심야교습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 부모의 판단보다 국가나 지자체의 판단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중대히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A씨 등이 해당 지자체 조례와 함께 헌법소원을 낸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원 교습 시간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16조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A씨 등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조례나 교육감이 교습시간을 지정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학원법 조항 자체로 곧바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