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보건복지부가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된 이후 보육비가 큰 폭으로 줄었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영유아 부모들의 부담감이 커 이름만 '무상교육'이라는 지적이 많다.

평균 비용은 낮아졌지만 연령·지역별로 보면 편차가 크고 특별활동비나 현장학습비 등 추가비용을 제외하고 발표해 눈속임이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서비스 월 평균 지출비용이 2012년 20만8700원에서 3년새 12만2100원으로 41.0%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3년 '0~5세'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무상보육이 실시된 데 따른 긍정적인 효과라는게 복지부의 설명.

정부는 0~2세 영아에 평균 50만원 상당의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고 3~5세 유아는 1인당 29만원(보육료 22만원＋운영비 7만원)의 보육료를 대신 내주고 있다. 지난해 기준 보육료 예산은 6조713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여전히 보육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같은 자료에서 영유아 부모의 50.1%가 총 보육·교육 비용에 대해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2명중 1명이상은 무상보육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자녀가 3~5세 유아인 경우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55.0%로 영아(46.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연소 자녀가 유아인 경우 그리고 저소득가구에서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낀 셈이다.

정부와 실수요자의 시각이 엇갈리는 것은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급식·간식비, 차량지원비 등과 같은 추가비용이 통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같은 자료에서 보면 지난해 기준 보육·교육서비스 비용에 별도의 비용을 추가 지불할 경우 월평균 보육료는 18만8200원까지 치솟는다.

영유아 부모들은 한달 평균 특별활동비 5만9300원, 현장학습비 1만8700원, 급간식비 2만원, 차량운행비 1만8500원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0세의 경우 비용을 추가 지불하는 경우 평균 29만5200원까지 높아진다. 영아는 보육·교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가 많지만 이용하면 비용 수준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연령별, 지역별 편차도 매우 크다. 0세는 3만6000원, 1세는 5만9100원, 2세는 9만1700원으로 10만원을 밑돌았지만 3세부터는 14만7800원, 4세와 5세의 경우 각각 17만5800원, 21만5200원까지 높아진다.

또 지역규모로 봐도 읍·면은 8만3400원이지만 중소도시는 10만1800원, 대도시는 15만8200원까시 높아진다.

오는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보육료 지원 단가가 종일반 기준 2015년보다 6% 인상되지만, 아이 보육에 여전히 비용 부담은 계속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해 부모의 보육 필요와 어린이집의 현실에 맞춰 보육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