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를 주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신해철법' 도입 문제가 의료계에 뜨거운 감자다.

보건복지부는 사망·중상해 환자에 대한 빠른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의료인들이 중환자 진료를 회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재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사고가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 등급 제1급 등 중상해일 경우 구제 절차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또 법 개정안에는 당사자간 이견이 없거나 과실 유무가 명백하고, 쟁점이 간단한 경우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위원을 통한 감정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조정신청의 근거가 부족하거나 근거를 거짓으로 조작할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대한의사협회측은 의료분쟁조정법 자동 개시 제도로 분쟁 제기가 빗발치면서, 전공의는 의료분쟁 가능성이 높은 전공과목을 기피하고 병원은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미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고위험·중증환자를 기피하는 등 의료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돌아서는 이른바 '방어의료'를 횡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도입 초기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지만 심각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조정 성립건이 절반에 못 미쳐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사고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됐지만 현행법상 의료인이 거부할 경우 조정 성립은 불가능하다.

지난해까지 중재원에 접수된 총 5487건의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중 조정절차가 개시된 것은 43.2%(2342건)에 그쳤다.

특히 같은 기간 환자 사망에 의한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은 최근 4년간 974건으로 조정 개시건은 35.6%(347건)에 불과하다. 상당수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 조정을 다시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셈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만 제대로 해도 환자 가족은 대부분 받아들인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료분쟁 폭주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의료인이 조정신청을 거부했을 때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해도 1심만 2년6개월, 대법원으로 가면 5~7년까지 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의료사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앞으로 환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앞으로 사망·중상해 환자 외에도 전 의료분쟁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옳다"며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분쟁조정하는 방향으로 대상을 넓혀가야 한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분쟁이 환자와 의사간 커뮤니케이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자동개시가 소비자가 체감하는 의료 서비스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환자가 의료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의료인을 불신해 조정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었다"며 "환자의 주장에 대해 스스로 과실이 없다는 점을 규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