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광주지역 일부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소위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쪼개기 계약은 채용기간 중 일부를 방학 등의 이유로 제외시키는 것으로 기간제 교사들은 고용 불안과 불평등을 야기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와 일선 학교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부 학교들은 지난 2월 미발령과 정규교원 휴직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1년 계약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를 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H중과 C중 등 일부 학교가 '방학기간 제외' '학교 형편에 따라 채용날짜가 달라질 수 있다', '담임 유무 또는 겸임 여부에 따라 임용 기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차별적 조건을 달아 문제가 되고 있다.

또 S중학교와 또 다른 S중의 경우 같은 학교에 근무하더라도 A과목은 '방학 기간 제외' 조건을 명시한 반면 B나 C과목은 그같은 조건이 없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원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1년 간 채용되는 비정규직 대체교사로, 교과수업은 물론 학생 생활지도, 교장으로부터 부과된 업무 등 정규직과 같은 조건으로 복무중임에도, 학교장 재량에 따라 부당한 채용과 불안한 고용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쪼개기 계약'은 유권해석과도 어긋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12월 "기간제 교원들에게 방학 중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밝혔고, 법원 역시 "방학 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같은 쪼개기 계약은 광주는 물론 전남, 대전 등 상당수 지역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연합회는 보고 있다.

또 쪼개기 계약 채용 공고가 해당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수개월째 게재돼 있어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합회 측은 '방학기간 제외' 등 차별적 조건을 달아 기간제 교원을 채용한 학교를 전수조사하고, 1년 단위 기간제 교사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불평등 계약서는 파기하고 수정계약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청 측은 "1년 채용일 경우 방학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다 '방학 제외' 등을 금지토록 공문을 내려보냈음에도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그릇된 관행이나 지침 위반"이라며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