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법적 공방과 잇단 의혹 제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광주시 북구 운정동 태양광발전사업이 '부적격 1순위 업체의 지위 박탈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발주처 간부들 간 내부 갈등으로 까지 번지며 갈팡질팡하던 행정도 정상 궤도에 오르며 사업 추진에도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적격업체가 부당 제재 사실을 숨기고 1순위에 선정된 배경, 협상 기한을 늦춘 점, 착공을 지나치게 서두른 점 등은 새로운 의구심을 낳고 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26일 ㈜녹색친환경에너지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적격성 논란을 이유로 우선협상 지위를 박탈한 건 부당하다는 원고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녹색친환경에너지 컨소시엄은 지난해 8월 투자공모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5개 컨소시엄의 하나로, LG CNS가 지분 51%로 대표시공사를 맡고 송학건설이 공동 도급사다. 출자는 SK증권 51%, 한국동서발전 29%, LG CNS 20%다. 설계는 정인엔지니어링과 LG CNS, 운영사는 한국동서발전이다. LG CNS가 사실상 시공과 출자, 설계에 모두 관여해 LG CNS 컨소시엄으로도 간주돼 왔다.

시는 정해진 평가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16일 녹색친환경에너지 컨소시엄을 1순위, ㈜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를 1순위 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

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는 SDN과 탑인프라가 시공지분의 50%씩을 나눠갖고 탑인프라, SDN, 에스피브이가 공동출자하되 에디슨전기가 설계를, 탑인프라와 SDN이 공동운영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1·2순위 결정이 난 지 꼬박 한달 뒤, 정보처리 입력 과정에서 1순위 대표사인 LG CNS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특허청 업무추진 과정에서 뇌물 혐의로 지난해 12월10일부터 올해 3월2일까지 70여 일 동안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입찰하거나 계약할 수 없도록 대법 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들통났다.

LG CNS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광주시와 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1순위 업체로 선정된 셈이다.

시는 이를 문제 삼아 지난 2월26일 감사위원회 자문회의를 열어 '배제 5, 불가 1'로 의견을 모았고, 이를 토대로 사흘 뒤 LG CNS 측의 1순위 자격을 박탈했다. 이어 한달 뒤부터 2순위 업체와 협상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시 주무과장이 1순위 측의 가처분 소송과 본안에서의 패소 시 후유증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2순위와의) 협상 불가를 통보했고, 이에 주무 국장은 시장의 기본방침에 어긋난 항명이라고 판단, 주무과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시장과 감사위원장은 "위계질서가 무너졌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LG CNS 측이 부정당 제재 사실을 숨긴 채 1순위에 오른 점, 투자공모 지침서에 부정당 업자는 공모자나 출자자가 될 수 없음에도 버젓이 1순위 대표사로 나선 점, 대법 판결이 났음에도 시가 LG CNS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협상 기한을 연장해 준 점 등은 의혹으로 남고 있다.

시 관계자는 "1순위 선정, 자격 제재, 협상 재개, 2순위와의 협상 문제 등에 있어서 명쾌하지 않은 점이 많아 다각적으로 진상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15∼2018년 국비 13억, 시비 7억, 융자 236억, 민자 26억원 등 282억원을 투입해 태양광발전시설 12㎿와 누리길, 가족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사업제안자 모집공고와 현장설명회, 제안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 LG CNS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후 시가 국책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2순위 업체인 SDN컨소시엄은 선정과정의 법적 하자를 들어 지난해 12월18일 광주지법에 '태양광발전시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협상이 수개월째 중단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