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교육부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과 전면전에 나섰다.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교사들을 직권면직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도 교육감 8명을 무더기로 형사고발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현재까지 8개 시도교육청이 직권면직 조치를 완료하지 않았다"며 "해당 교육청 교육감 8명을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4일 경기교육청(4명)에 이어 25일 전남교육청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교사 3명에 대한 직권면직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달 6명이 이미 직권면직 처리된 것을 감안하면 총 13명이 교사직을 잃은 것이다.

8개 시도교육청 소속 전교조 교사 18명은 징계위에서 직권면직이 의결된 상태로 인사위원회, 교육감 승인 절차 만을 남겨두고 있다. 미복귀 전교조 교사 총 35명 중 31명이 사실상 해고된 상태다.

광주·서울·경남·전북 교육청 등 총 4곳(4명)은 아직 미결 상태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그동안 교육부의 압박에도 꿋꿋하게 버텨오던 진보 성향의 경기·전남 교육감이 교육부의 직권면직 이행명령을 결국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직권면직 처분을 따르지 않는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경우 유죄가 확정되는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의 압박이 일단은 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교사를 직권면직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10개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교육부의 직권면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도교육감에 대한 압박 수위를 거의 최고 수위까지 높인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형사고발이 현실화한 이상 진보 교육감들의 강력 반발이 있을 것도 명약관화 해 양측의 갈등과 대립은 갈수록 심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