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진태호 기자=옛 통합진보당 광주·전남 지역 지방의원들이 의원직 신분을 회복함에 따라 향후 지역정가에 진보정당이 되살아날지 관심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이 시·도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길성)는 19일 옛 통진당 소속 이미옥 전 광주시의원 등 5명이 지난해 초 시·도 자치단체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직의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른 강제해산으로 인한 퇴직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원고들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의 상실 여부에 대한 불안·위험이 현존하고 있는 만큼 피고들을 상대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에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국회의원은 직위 상실을 결정했으나 지방의원직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5명은 곧바로 의원직 신분을 회복했으며 조만간 의회에 등원할 예정이다.

이들 의원들은 기존 상임위에 배치될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은 무소속으로 활동하다 진보정당에 입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옛 통진당 해산으로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는 진보정당 소속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태다.

옛 통진당 의원들은 확정 판결로 승소하면 17개월동안 받지 못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판결에 불복해 광주시와 전남도 등 자치단체는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옛 통합진보당 이미옥 광주시의원 등 5명(전남도의원 오미화·순천시의원 김재임·여수시의원 김재영·해남군의원 김미희)은 이날 판결 후 “법원의 지위확인 승소판결은 민주주의를 지켜 낸 정당한 결정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판결 뒤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재판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의회의장 등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퇴직 또는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의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의를 저버리고 권력에 편승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적이고 월권적인 비례대표지방의원 퇴임 처리는 반드시 책임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의정활동을 강제적으로 차단당한 지난 1년5개월 동안 강제퇴임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보다는 우리를 믿고 의회로 보내 준 시도민의 뜻과 마음에 부응하지 못함에 그저 죄송하고 송구스러울 뿐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