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지난해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 오는 5월20일은 국내에 첫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12월23일 자정을 기해 메르스 종식을 공식 선언하기까지 217일 동안 우리의 일상은 그야말로 메르스공포에 잠식된 공황상태였다.

단 1명의 환자로부터 시작된 메르스 감염은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흔들어놨다. 국민의 일상은 물론이거니와 정치·경제·외교·국방·문화 전 분야에 걸쳐 직격탄을 날렸다.

메르스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과 메르스 사태 1년을 맞아 허술했던 감염병 방역체계 등이 어떻게 보완됐었을까?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현장대응 콘트롤타워 조성

정부는 메르스 발병이후 나름대로 사투를 벌였다. 하지만 선제적 대응을 찾아볼 수 없었다. 뒤늦은 병원 명단 공개와 미진한 환자 추적은 감염 확산을 부채질했다. 밀집된 응급실과 내무반식 병실 구조, 특유의 간병 문화, 일부 국민의 모럴해저드와 불신도 전파력을 키웠다.

정부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을 차관급으로 격상해 강력한 현장대응 콘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겠다며 조직을 개편했다.

감염병 발생시 방역현장을 종합적으로 총괄 지휘 통제하는 ‘긴급상황센터(EOC)’를 신설했다. 메르스 사태시 감염병별로 질본-지방자치단체-민간병원간 연계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검사표준화와 기관평가기능을 일원화한 ‘감염병진단관리과’도 설치했다.

또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의 조기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30명, 공항검역관 15명 등 시급한 현장인력을 증원토록 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음압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하고 음압격리병상을 2020년 1500개까지 확충키로 했다. 응급실의 시설·관리 기준에 대해 고삐를 죄고 신고 체계에서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방역체계를 강화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로 인한 불안이 채 가시기도 전에 메르스 확산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정부의 안이한 대처,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응급실 과밀화, 부실한 감염 관리 등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지카바이러스 등 제2 메르스 국내 유입

지난달 카타르에서 입국한 메르스 의심 여성 관광객은 검사가 끝나기도 전에 병원을 이탈해 방역체계가 여전히 허술함을 드러냈다.

전세계적으로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도 마찬가지다.

국내 지카바이러스 최초 감염자가 브라질에서 귀국할 당시 인천공항에서 발열검사도 받지 않았다.

또한 이 환자가 의심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는데도 신고 지침상의 증상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신고가 3일이나 늦어지는 등 정부의 방역 체계는 나아진게 없었다.

지난해 질병관리본부가 강원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신종감염병 대유행시 질병관리본부 비상인력 운영계획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감염병 매뉴얼은 비상대응 인력운영 계획 등 총괄적인 역할 및 임무를 단계별로 명시하지 않았다.

또 국내 방역 담당자의 절반이 넘는 53%는 사실상 감염병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지카바이러스가 발생 초기라고 하지만 제2 메르스 사태는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안타까운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올해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난 1월부터 이달 7일까지 101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 환자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종식된 것으로 알려졌던 에볼라 바이러스도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또 최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지역에서 들쥐를 매개로 전파되는 라싸열(Lassa fever)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는 점도 위협이 되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 유행을 시작한 주변국인 베냉, 토고 등 국가에서도 확산됐고, 토고에서 일하던 의료진이 미국, 독일 등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해당 국가로 유입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부 국가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하던 감염병을 풍토병으로 취급하며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 신종 감염병은 원인과 전파 경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된 것이 없고 또 딱히 치료제나 예방 백신도 없다.

그래서 감염병의 발생 추이를 초기에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감염병 감시체계를 세우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예방이 어렵다보니 환자 발생에 따른 각종 감염병의 확산방지와 조기 치료를 위한 역학조사, 집단발병에 대한 대책 수립 등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 “방역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전문가들은 우선 정부가 방역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세워 중앙정부부터 지자체, 일선 보건소까지 아우르는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엄중식 한림대 의대 교수는 “메르스 사태 이후 방역인력 확보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실제로는 전문가들이 원하는 형태로 되지 않았다”며 “행정부 내에서 전(全) 부처에 걸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신종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선 보건소의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중앙정부 소속이고 일선에서 움직이는 조직들은 지자체 소속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조직”이라며 “문제가 터졌을 때 의사소통, 정보공유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감염병 환자가 의료기관으로 유입됐을 때 의료진이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방역예산 확보의 문제도 지적됐다. 정부에서 방역 인력을 확충하려고 해도 자리에 맞는 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는 “정부의 메르스 후속대책에서 인력에 관한 부분은 역학조사관 확충 외에는 없는 것 같다”면서 “그마저도 각 기관에 맞는 유능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복지부가 예산 없이 일을 벌이니 결국 민간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엄 교수는 “복지부가 돈이 없으니까 법령이나 시행규칙 개정 같은 돈 안 드는 작업들 위주로 추진하면서 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역 업무는 장기간 비전을 가지고 일하면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데, 해마다 계약연장을 해야하고 급여 수준도 낮다보니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때로는 민간 의료기관에 일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