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0곳이 2020년까지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사립대 로스쿨 11곳의 경우 등록금을 지난해 대비 평균 15% 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로스쿨이 이같은 계획을 확정해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국내 모든 국립대 로스쿨은 2020년까지 등록금을 동결한다. 서울대, 제주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강원대, 서울시립대, 부산대, 충북대, 충남대 등 10곳이다.

전체 사립대 로스쿨 15곳 중 11곳은 등록금을 인하한다.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등 10곳은 지난해 대비 15%를, 건국대는 지난해 대비 11.6%를 각각 내린다.

등록금을 인하하는 11개 사립대 로스쿨의 등록금 평균 인하율은 14.69%이며 평균 인하 금액은 283만8000원이다. 전체 로스쿨 중 인하폭이 가장 큰 곳은 성균관대(328만4000원)로 나타났다. 이어 한양대(302만원), 경희대(299만7000원)등 순이었다.

반면 등록금 인하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대 로스쿨은 고려대, 동아대, 연세대, 원광대 등 4곳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사립대 로스쿨의 매년 평균 등록금은 1920만원으로 사립대 법학과(602만원)의 약 3.1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사립대 법학과 재학생이 4년간 2408만원의 등록금을 내는 반면 로스쿨 재학생은 3년간 5760만원을 지출해 학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교육부는 "이번 등록금 인하와 관계없이 모든 로스쿨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등록금으로 받은 돈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면서 "내년 로스쿨 인증 평가에 등록금 부담 경감 현황을 주요 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