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김종찬 기자=‘공짜 장사’ 논란에 휩싸인 광주 서구 풍암동 롯데마트 월드컵점의 초과 불법전대(재임대)에 대한 광주시의 지지부진한 결정에 ‘대기업 봐주기 식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롯데마트 측과 해결 방안을 두고 상당한 이견차를 거듭하며‘계약해지’ 등 초강수 카드까지 거론했던 터라 결정 지연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롯데 측은 지난 2월 5일 1차로 불법무단전대 위반행위 시정조치 및 제거계획 등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 후 광주시의 보완요구에 따라 2차로 의견서를 냈지만 시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

2차 의견서 제출 후 3개월, 그리고 지난 10월 광주시의회에서 불법전대 문제가 지적된 후 7개월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롯데마트 문제는 ‘내 살림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론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 어떤 법률적 행정적 내용을 검토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은 “이미 수차례 자체 감사를 했고 롯데마트 측이 불법전대로 상당한 이윤을 얻고 있음이 밝혀졌지만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다”며 “지난 2월 말 감사원에 시의 행정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조만간 감사의 가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롯데마트 불법전대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김영남 광주시의원은 지난 9일 시의회 예결위 5분 발언을 통해 롯데마트 불법전대에 대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남 의원은 “시민들이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눈초리로 광주시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7개월 동안 아무런 법률적·행정적 처분을 내리지 못한 것은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다”며 “조속히 롯데마트 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더 이상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광주경실련에서 공익감사를 요청해서 그 가부에 따라 롯데마트 불법전대 문제 시일이 결정 될 것이다”며 “피해가 최소화가 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기업 봐주기’ 의혹은 절대 아니다”며 “무엇이 광주시에 더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2007년 1월 (주)롯데쇼핑과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을 20년간 임대해주고 매년 대부료(45억8000만원)를 받는 내용의 장기 임대계약을 맺었다.

당시 (주)롯데쇼핑이 재임대할 수 있는 면적은 9,289㎡로 제한됐지만 롯데 측은 2012년 1만781㎡, 2013년 1만 195㎡, 지난해엔 1만 3,287㎡ 등 승인면적을 초과해 재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는 이를 통해 2014년 70억원 등 시에 매년 내는 대부료보다 많은 재임대 수익을 올려 시유지에서 ‘공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난해 10월 광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