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5·18은 정부와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민주화운동이다" "5·18 역사를 바로 잡으려는 것"

지난 22일 오후 광주지법 354호 소법정에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부딪쳤다.

이날 심리는 지만원과 뉴스타운 측이 법원의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열렸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9월 5·18단체가 뉴스타운과 지만원을 상대로 낸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호외 발행과 배포, 호외 내용의 인터넷 게시를 금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북한과 광주시민들이 내통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등 편견을 조장하며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시하며 뉴스타운 신문의 발행, 배포, 인터넷 게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의 신청 후 두 번째로 열린 심리에서 뉴스타운 측 변호인은 "보도되거나 인터넷에 게시된 글은 5·18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며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의 명예훼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5·18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은 일정한 견해가 확정적으로 될 수 없다"며 "상당한 근거가 발견되면 의혹이나 다른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역사적 사건은 다른 주장의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상당한 근거로 제시한 것은 이른바 '광수'(광주 북한특수군)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진들.

지씨는 5·18 당시 광주 시민들과 시민군의 사진을 북한군 핵심 간부들의 얼굴 사진과 비교하며 '5·18 때 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얼굴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광수'로 지목된 시민군들은 이날 현재 모두 400여명. 지씨와 보수단체는 이들이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세들이며 1980년 5월 광주에 침투해 5·18을 주도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씨는 이 같은 주장 때문에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가처분 이의 신청 심리가 열린 같은 날 지씨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씨의 주장을 허위 사실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5·18단체 측은 "이번 사건은 5·18의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광수로 특정하면서 역사를 왜곡,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5·18은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정부와 국방부가 공식적이고 사실적으로 인정한 민주화운동이다"며 "5·18에 대한 지속적인 역사 왜곡과 폄훼 행위와 세력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 더 이상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다른 견해를 제시할 때 상당한 근거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양측은 부족한 자료나 애매한 표현 등을 보강하기 바란다"며 심리를 마쳤다.

5월 단체 관계자는 24일 "5·18을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5월19일 오전 11시30분 세 번째 재판을 열어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