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광주타임즈]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35명에 대한 해고 수순에 돌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직권면직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교육청은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올해 1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후 교육부는 한 달 뒤인 2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결과를 지난달 18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인천, 세종, 제주 등 3개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교사들이 전원 복직했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같은달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은 14개 시·도교육청에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5명에 대한 직권면직을 조속히 완료하라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근거로 행정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 직권면직 조치를 내린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교육부의 직권면직 명령 이행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명령을 모두 완료하진 않았다. 전교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교육청별로 명령 이행 속도에 차이가 있어 완료 시한인 20일 오후 6시까지 직권면직 조치를 마무리할 가능성은 사실상 높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대응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직권면직 조치를 어느 정도 이행했고, 앞으로 어떻게 이행할 예정인지 살펴본 후 추가 대응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시·도 교육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법외노조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이며 자율적 노사 합의를 통해 노조활동을 하고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다"며 "진보 교육감들 마저 교육부의 명령을 따르고 있어 유감스럽다. 직무이행 명령 불이행으로 고발 조치 돼 교육감직을 상실할까 두려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