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지난 2014년 전남 담양 펜션 바비큐장 화재로 5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법원이 전남도의 직무상 의무위반을 지적하며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펜션화재로 숨진 5명의 유가족 등 11명이 펜션 운영자 부부와 전남도·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운영자 부부와 전남도는 이들에게 16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남도 소속 담양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은 해당 펜션을 방문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면서 바비큐장을 포함, 펜션을 전부 살펴보고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와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펜션에 있는 바비큐장을 살펴보지 않은 직무상 의무위반이 있으며, 이는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방전문가인 소방공무원으로서는 그 외관만을 보더라도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바비큐장에 소화기가 비치됐더라면 화재 초기에 진압하거나 적어도 비큐장 전체로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늦출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직무상 의무위반과 화재사고로 사망한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에 취약하고 쉽게 연소되는 목재 등의 재료로 바비큐장을 만들었으며,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비치하지 않았다. 1개의 출입문 만을 설치했을 뿐 대피로를 확보하지 않았다. 사용자들에게 숯불 화덕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주지시키지 않은 과실로 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펜션 운영자 부부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하지만 담양군에 대해서는 "소화기의 비치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 미흡한 경우에는 그 개선을 명할 권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펜션 운영자 부부는 지난 2014년 11월15일 오후 9시40분께 전남 담양 한 지역 자신들이 운영하는 펜션 바비큐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남 모 대학 동아리 재학생과 졸업생 등 5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부인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항소는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