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 중인 공정선거지원단에 대해 “공정성과 공평성, 객관적 시각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정선거지원단(이하 지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모집을 통해 구성된 지원자들에게 한시적 기간 동안 선거와 관련 사전안내와 예방 및 감시·단속·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정책이다.

각 시·도 선관위는 기준에 따라 지원단 수를 정하고 있으며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해 관할위원회의 지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지원단 자격 검증 절차가 단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면접만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실제 활동 과정에 공정성과 공평성을 잃을 수 있다는 의견들과 함께 특정 후보 감시를 위한 악의적 지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 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 A 지역 김 모씨는 “선거사무실에서 상대편 현직 후보에 관련 제보를 하고 지도 단속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며 “지원단의 역할이 오히려 필요 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 지역 주민 윤 씨도 “공정선거지원단은 그냥 선관위 직원들의 잡일을 하거나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일 뿐 공정과 좀 동떨어진 느낌이다”고 말했다.

윤 씨는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의심 행동을 보여 선관위에 신고한 적이 있었지만 오히려 신고자에게 계속 전화해 추궁하듯 상황을 물어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며 “이런 탓에 적극적인 신고를 하기 꺼려진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지원단 자격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과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검증할 제도적 장치는 미미하다.

실제 A지역구의 경우, 경력 지원자들이 대부분으로 별도의 면접을 거치지 않는 등 객관적 지원단 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대해 행의정 감시연대 관계자는 “전문성 없는 지원단에게 공정·공평하고 객관적인 활동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한시적 지원단 운영보다 전문인력 상시 고용 ▲각 정당이나 후보측에서 추천한 이들로 지원단 구성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강화 방침 천명과 함께 공식적 활동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