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진 리조트·심천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각종 잡음
郡 “업무진행 미숙 인정하지만 행정상 큰 문제 없다” 주장

[장흥=광주타임즈]서영진 기자=장흥군이 정남진 리조트와 심천공원 오토캠핑장의 민간위탁자 선정과정에서 석연찮은 기준을 적용해 특정인이 위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꼼수를 부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군이 선정방식 등 행정미숙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심사공정성은 물론 법 적용 해석 또한 제대로 숙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군은 지난10월 정남진 리조트 및 심천공원 오토캠핑장을 민간에 위탁운영한다며 수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지난 3일 위탁자 선정을 마무리 했다.

하지만 민간위탁자 선정에 있어 지금껏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생소한 평가방식(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과 애매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항의소동까지 벌어졌지만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한 끝에 위탁자를 선정해 다른 참가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부 참가자는 군이 특정인을 위한 위탁심사로 공정성이 결여된다며 특혜의혹을 강력히 주장하는 가 하면 한 참가자는 법원에 행정중지가처분신청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7일 제보자A씨 등에 따르면 “군은 공고문을 통해 ‘프리젠테이션 참여방식에 본인이 설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설명이 어려운 경우 직계존비속이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배우자가 PPT에 참여해 사업계획을 설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적 효력을 갖는 공고문에는 수탁료‘부가세 별도’라고 공고했지만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시켜 수탁가 경쟁이 선정결과에 큰 영향을 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업무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던 건 사실이지만 행정상 큰 문제는 없다”면서 “배우자의 프리젠테이션은 법률자문을 통해 심사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했고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들은 전부 외부인으로 선정해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무처리방식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행정상의 문제는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명확한 해명이 없는 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탁금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받아 변경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금액 고지를 하겠다”고 밝혀 행정상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사업적 마인드가 확실한 위탁자를 선정하겠다며 제시한 정량적 평가(가격평가35%포함) 50%와 운영계획, 책임 능력 등을 보기 위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50% 배점하는 방식을 시행했는데도 유사경력이 풍부한 다른 참가들을 제치고 PPT 부정논란을 일으키며 최고가를 써낸 박모 씨가 위탁자로 선정돼, 사업마인드 위주 평가방식으로 위탁자를 선정한다는 취지와는 상당부분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장흥군 감사실 관계자는 “수탁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미숙했던 행정행위로 민원인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런 행위로 인해 수탁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과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해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런 업무미숙이 입찰 자체를 무효화 할 수 있는 사안은 안된다”고 덧붙이며 “향후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고절차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정남진리조트, 심천공원 오토캠핑장의 민간위탁자는 제4대 군의회 의장 출신인 백광준씨의 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