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광주타임즈]특별취재팀=곡성군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이던 ‘심청 효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타당성이 결여된다’며 사업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대형사업에 대한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재정 누수 발생을 집중점검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제도 운영 컨트롤타워를 본격 출범시키면서 혈세낭비 우려사업으로 분류돼 적격성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문광부와 곡성군 등에 따르면 ‘심청 효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민선5기 허남석 전 군수시절 총 288억원(국비152억, 지방비101억, 민자 34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산면 선세리 산 103번지 일원에 5년여에 걸쳐 효와 가족을 테마로 한 관광자원 개발로 추진돼 왔다.

군은 지난 2012년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 전남도 투·융자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 심의를 완료하고 2013년 사업비 10억여 원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스토리 계획안, 시설물 배치 계획안, 조감도 실시설계 및 디자인 등 용역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당초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없는 기본계획은 물론 디자인 설계, 사후 운영관리 등 사업전반에 걸쳐 문제가 많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문광부 관계자는 “공모사업 추진 당시 곡성군이 제출한 효 테마파크 계획안을 보고 교부 승인을 했으나 이후 교부결정 당시와 사업목적이 맞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돼 사업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비보조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예산과 행정력낭비를 초래하는 지자체의 대형사업계획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대형사업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지양해야 한다”며 “이런 사업들이 자칫 용역·시공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꼴로 전락 할 수 있고 특혜시비와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곡성군 관계자는 “민선6기 들어서도 유근기 군수를 비롯한 실무담당자들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해가며 사업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부의 사업 중단 지시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시행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사업 분야별 표준모델을 연내에 개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