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진태호 기자=지방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남용은 그동안 수차례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으나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5개 구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식사비용으로 사용됐으며 그 중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주점 결재나 사용이 제한된 공휴일 사용건수도 적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절 선물 구입비 등으로 사용되거나 쓰임(목적)이 불명확한 경우도 수두룩해 사적 사용에 대한 의혹도 일고 있다.

21일 광주시 5개구의회에 따르면 7기 의회 개원 1년간(2014년 7월~2015년 7월 말까지) 광주 광산구의회 의장 등 5개 의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평균 187건에 2천 581여만원으로 조사됐다.

광산구의회 이영순 의장이 213건 2천 810만야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고 남구의회 김점기 의장 194건에 2천 794만여원, 광주 서구의회 황현택 의장 175건 2천471만여원, 광주 동구의회 이선순 의장이 214건 2천425만여원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 남구의회 김점기 의장의 경우 194건 가운데 10건을 제외하고는 업무추진비 사용액의 95%를 먹고 마시는데 썼다.

김 의장 뿐 아니라 4개구 의회 의장들 또한 업무추진비 90% 이상을 음식점·횟집·고깃집 등에서 사용했다.

더구나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주점 등에서 사용하거나, 사용이 제한되는 공휴일에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광주 광산구의회 이영순 의장은 7대 개원 이후 1년간 공휴일에 35차례에 걸쳐 총 450여 만원을 사용했으며 동구의회 이선순 의장이 15건에 190여 만원, 남구의회 김점기 의장이 8건 950여 만원, 그리고 북구의회 심재섭 의장이 3건에 93여 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구·서구·동구의회 의장의 경우 사용이 금지된 주점에서도 업무추진비를 각각 1~2차례씩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점기 의장은 한 차례(일시 불분명), 황현택 의장은 2014년 7월과 10월 두 차례, 이선순 의장은 2014년 8월과 10월 두 차례 사용했으며 2014년 12월에는 ‘기타회원제형태업소1’이라는 모호한 업종의 ‘아로마’라는 업소에서 ‘2015년 활발한 의회운영 논의’라는 목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이에 대해 동구의회측은 “산수동 소재 ‘해물과 한잔’이라는 음식점에서 사용했고 카드 사용내역이 ‘아로마’로 찍힌 것은 음식점 주인이 ‘아로마’로 등록된 카드 단말기를 사용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한다”며 “현재 그곳이 폐업상태여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업무추진비 쓰임(목적)이 모호해 대부분 쌈짓돈 사용하듯 자칫 사적용도로 오용될 소지도 안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남구의회 김점기 의장의 경우 약국과 화원 물품 구입 단 3건을 제외한 업무추진비 지출 목적이 모두 ‘의정 홍보 및 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로 획일화돼 있고 북구의회 심재섭 의장 또한 쓰임(목적)의 80%가 ‘의정현안 논의·지역현안 논의’ 등으로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실태 조사 결과 주요 부정 사용 사례로 지목할 만큼 논란이 되어 왔던 명절 격려품 지급도 드러났다.

북구의회 심재섭 의장은 2015년 2월 5일과 10일 ‘설명절 의회 사무국 직원 격려를 위한 물품 구입’으로 각각 78만원과 6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의회 황현택 의장 역시 2014년 8월 29일과 9월 1일 ‘추석맞이 사무국 직원 격려품 구입’으로 각각 40만원과 30만원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부분 지방의회는 업무추진비를 의회발전을 위한 시책발굴이나 현안 타개를 위해 연찬 등에 쓰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공부하는데 쓰는 비용이 적다보니 지방의회가 발전할 리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인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또한 사용내역에 대해 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권위적이지 않는 시민을 위한 의회, 공부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