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광주타임즈]진태호 기자=각 지자체의 사회단체 보조금은 눈 먼 돈이다.

특정 관변단체에 편중돼 형평성 논란은 기본이고 구체적인 조례상 근거가 없이도 ‘사회단체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라는 포괄적인 내용의 조례를 들먹이며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단체 등에 막대한 혈세를 낭비해 왔기 때문이다.

민선체제로 들어서면서 그 폐해는 더욱 심해졌고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원 개선과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끊임없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보조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각 지자체의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게 됐다.

지난 5월 29일 정부가 지방보조금을 예산 편성할 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최근 각 자치단체에 조례 개정 표준안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대폭 강화해 그동안의 폐해를 잡겠다는 복안이지만 이보다는 ‘선거철 보은단체의 표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해 보인다.

본지는 전남 22개 시군의 ‘2015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그동안의 보조금 폐해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투명성 제고 전망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22개 시군 한 곳당 평균 22억여원 지원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2015년 사회단체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곳은 순천시로 79개 단체에 51억 9600여만원인 반면 가장 적게 지원한 곳은 무안군으로 37개 단체에 3억 7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는 목포가 186개 사업에 46억 7900만원을 지원해 가장 많은 사업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고 단일 지원 최고액으로는 여수시가 2014년 여수시 생활체육회에 지원한 약 13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남 22개 시군에 따르면 2015년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500억여원으로 1400여건의 사업을 펼쳤으며 지자체 한 곳당 평균 22억 7200여만원과 약 64건의 사업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곳은 시 단위로 순천이 가장 많이 지원했고 목포시 46억 7900여만원으로 2위, 여수시가 33억 7600만원으로 3위 강진군이 30억 3400만원으로 나주시와 광양시를 제치고 4위를 기록했다.

◆ 관변단체·체육회가 절반 이상 차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돼 전체 지급 규모의 절반 이상을 소수 특정단체가 차지하고 있는 등 형평성 논란도 여전했다.

각 지자체의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운동본부, 이장단, 군발전협의회 등 관변단체와 체육회 등이 보조금의 절반이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신안군의 경우 새마을운동신안군지회에 5900만원을 비롯해 9개 관변단체와 체육회 등에 총 15억 2천 여 만원을 지원해 신안군 2015년 사회단체 보조금 총액 22억 4800만원 가운데 약 69%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안군뿐 아니라 22개 시군 모두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22개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기준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부 단체의 경우 실제 사업비보다 운영비 비중이 더 높아 눈총을 받고 있다.

여기에 각 시군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운영비는 사회단체의 특성과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각 시군이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 지원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는 것이다.

◆ 의정·행정 동우회 지원 금지 지침 ‘모르쇠’

지난 2013년 행정자치부(당시 안전행정부)는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지급하던 의정회(전·현직 지방의원 모임)와 행정동우회(퇴직공무원 모임)등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는 ‘2014 지자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전달했다.

내용은 의정회와 행정동우회 등 친목 성격의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조례상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정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장성군, 해남군, 신안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의정회와 행정동우회 모두를 지원하거나 둘 중 최소 한 곳을 관행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의 경우는 ‘강진군의정동우회지원조례’에 의해 지원하고 있으며 타 시군은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의 포괄적 해석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금지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내년 보조금 투명성 대폭 강화에도 ‘단체장 의지 중요’

2016년부터는 민간보조금 지원내역도 보다 세부적으로 공개되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는 등 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대폭 강화된다.

이는 지난 5월 29일 정부가 지방보조금을 예산 편성할 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최근 각 자치단체에 조례 개정 표준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민간보조금 전체에 대해 사업명과 사업자명, 보조액 등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개토록 하는 등 지원내역에 대한 공개도 확대했다.

일각에서는 선심성 예산으로 주로 쓰이던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줄 것이며, 공모제를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이 시행돼 불필요하게 쓰이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실제 행정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규모가 큰 사회단체가 나눠 먹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 구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자체적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전 심사와 사후 평가를 제대로 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