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조호기 기자=광주광역시의회 조영표 의장의 업무추진비 중 과반액이 고급 일식집에서 집행된 것<본보 9월9일자 16면>으로 나타나 ‘시민이 만들어가는 시민의회’라는 슬로건을 무색케 하고 있다.

본지는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이고 세금을 내는 국민 당사자들조차 쓰임새에 대해 알지 못하고 단체장들의 개인 쌈지돈으로 전락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관련, 지면 공개를 통해 지자체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고 소중한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광주시의회가 제공한 조영표 의장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면 생색내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대부분 ‘민원인 방문 오찬 간담회’ ‘의정활동 자료 수집 만찬 간담회’ ‘유관기관 관계자 오찬 간담회’ 등 구체적인 집행목적을 알 수 없다.

조 의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68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액의 총 90% 이상이 식대로 사용됐으며, 고급 일식집인 D식당과 W식당에서 각각 1200여만원과 1400여만원이 지출됐다. 주말에도 ‘오찬 간담회’ 등으로 29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대 이외로 가장 높은 단일 액수는 ‘설 명절 동료의원 격려물품 구입’으로 208만원이 지출됐다. 하지만 이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실태 조사 결과 주요 부정 사용 사례로 지목할 만큼 논란이 되어 왔던 항목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광주·전남 재정 자립도가 최하위인데 예산 절감 노력은 하지 않고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세금으로 활동하는 공복의 태도로는 맞지 않고 예산이 없다는 주장과 맞지도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 “시민단체나 언론의 감시활동 이전에 의회 자체적으로 윤리규정이 있을 텐데 거기에 맞게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의회 방문객 등과 논의나 간담회를 위한 자리로 우대하는 차원에서 깨끗하고 좋은 식당을 갈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그렇게 고가의 식당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동료의원 선물에 관해서는 “지난 2월 행자부가 발표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및 상근직원에게 의례적인 선물 지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했으나 이후 4월 확정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서는 직원만 선물이 가능해 지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의회 의장 업무추진비는 연 4536만원이며 부의장은 연 2268만원이고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연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