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감사서 부적정계약 시정 조치·해당공무원 징계 받기도
시민단체 “가격 상한제·업체간 공정입찰시스템 등 마련 시급”

[지역종합=광주타임즈]진태호 기자=농공단지에 입주해 직접 생산·제조한 제품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농공단지특별법’을 악용한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일선 지자체도 ‘비리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일부 업체들은 소량생산이나 부분생산, 주소지 이전을 통해 완제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공단지 수의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직접생산인증 과정상 가장 중요한 ‘직접생산실태조사’의 경우 인증서 발급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아닌 해당 업체가 속해있는 전국 ‘970여 생산업종별조합’에서 실사를 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부실조사가 이뤄지지 않느냐”는 의혹과 함께 부실 발급, 청탁, 그리고 뇌물로 이어지는 폐해를 낳고 있다.

이에 본지는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해 전남 22개 시군에 ‘농공단지 수의계약’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수의계약 현황 등을 살펴봤다.(2014년 7월~2015년 7월 말) /편집자 주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농공단지업체 수의계약 건수는 해남군이 2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시와 진도군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함평군이 수의계약 총 금액 53억 8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단일품목 수의계약 최고액은 순천시가 구입한 제진기(除塵機·부유물질을 걸러내는 기계)로 8억 3천여만원에 달했다.

2일 광주시·전남도를 비롯한 전남 22개시군에 따르면 농공단지 수의계약 총 건수는 655건으로 금액은 463억 6천여만원에 달했으며 지자체 한 곳당 평균 32.75건에 23억여원의 수의 계약이 이뤄졌다.

농공단지 수의계약 건수가 한건도 없는 광주시와 진도군을 제외한다면 지자체 한 곳당 평균 계약 건수와 금액은 더욱 많아지게 된다.

수의계약 건수는 해남군이 20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함평군이 53건, 신안군 45건, 구례군 39건, 그리고 고흥군이 3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금액은 함평군이 53억 8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구례군이 42억 6천여만원, 해남군 40억 2천여만원 고흥군 38억 4천여만원 그리고 화순군이 34억 8천여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해남군은 O산업과 50건의 계약을 체결해 지자체와 한 업체의 최다 수의계약 건수를 기록하는 등 특정 2개업체와 농공단지 수의계약의 30%에 해당하는 총 74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밀어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해남군 관계자는 “O산업은 농공단지 입주업체고,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우선 수의계약 대상”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와 동일 지역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사용해 지역 경기활성화를 꾀하자는 농공단지 수의계약의 당초 취지를 벗어나 지역 업체를 외면한 지자체도 있었다.

강진·고흥·곡성군은 체결한 수의계약건 가운데 세 지역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의 생산물품을 계약한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고흥군은 전남 지역이 아닌 경남지역 농공단지 등 타 지역 업체와 4건에 3억 6천여만원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군 또한 총 45건 28억 6천여만원의 수의계약 가운데 동 지역농공단지 입주 업체와 체계한 건수는 4건, 보성군은 총 15건 중 1건에 불과했다.

해당 지역 관계자들은 “지역 기업 배려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곳 지역의 농공단지는 지역특화 품목으로 제한이 되어있고 입주한 업체도 적어서 군에서 발주한 물품과 맞지 않아 계약을 맺기에 한계가 있다”며 “이렇다보니 즉시 응답할 수 있는 전남지역 등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해명했다.

전남도 감사에서 부적절한 ‘농공단지 수의계약’으로 시정조치나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다.

장성군은 지난해 7월,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1억 3천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수의계약하는가 하면 관급자재 조경석을 구매하면서 예정가격을 부적정하게 산출해 수 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해 전남도 감사에 적발돼 관계자들이 징계를 받았다.

무안군은 7억 5천여만원의 관급자재를 구매하면서 농공단지 직접생산 업체이자 나라장터 등록업체인 A사 등 4개사와 4건의 자재를 수의계약하면서 예정가격 없이 설계금액인 9억3천여만원을 기준으로 가격협상을 해 7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한, 무안군은 지난 2012년 각종 조형물에 대해 ‘농공단지특례법’을 적용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적발돼 시정조치 받았지만 이후 2014년 무안군 랜드마크 조형물의 선정·설치 등을 ‘농공단지 특례법’을 적용 수의계약해 특혜의혹이 제기 되는 등 논란이 있었다.

이같은 농공단지 부적정 수의계약 근절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우선은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페이퍼 컴퍼니’여부, 생산능력, 지역경제 공헌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데이터 구축과 공유가 절실하다”며 “나아가 가격상한제 적용, 농공단지 업체 간 공정경쟁을 통한 입찰시스템, 최소 금액 할당제, 상위 기관의 정기감사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