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뉴스=광주타임즈]박찬 기자=위축된 실물 경기를 회복하고,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조기 집행 정책이 각 지자체마다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어 지역정서에 맞는 예산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건설공사에 있어 상반기 예산집행 쏠림으로 부실공사 우려와 건설자재 품귀현상, 가격상승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낳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전남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전남지역 대부분의 지자체가 상반기 동안 건설공사 90%를 발주하고 있어 공사발주에 대한 불균형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뚜렷한 대안이 없어 하반기에는 건설경기 불황 악순환이 반복돼 장기적인 지역경기 부양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상반기에 공사물량이 집중되면서 자재, 장비, 인력 등 쏠림현상이 심각해 대부분의 업체는 조기발주로 인한 불균형적인 회사운영에 처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 단기간 내 대규모 공사가 발주되면서 공사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취급하는 지역 내 업체는 자재 확보에 애를 먹고 있어 자재 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것.

이와함께 재정능력이 있는 회사는 자재 값을 절약하기 위해 타 지역에서 싼 가격에 대량 구입에 나서는 등 자금의 외부 유출로 오히려 지역경기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많은 공사가 일시에 발주됨에 따라 관리·감독상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공사현장이 많아진 반면 관리·감독하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등 지방재정 역할 강화를 위한 상반기 조기집행 정책이 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부 정책방향이 효율적으로 실천 될 수 있는 조기발주 대응방안 지침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