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광주타임즈]진태호 기자=지자체의 고문변호사는 ‘안정된 부업’으로 여겨질 정도로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선망의 대상이다.

수임료·성공보수·자문료 등 금전적 수익 뿐 아니라 대외적인 공신력까지 얻을 수 있고 고문변호사에 대한 명확한 선정·재위촉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장기 자리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문변호사의 도덕성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징계 전력이 있는 변호사들도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곳이 있는 실정이다.

본지는 지난 17일 “광주시 고문변호사 ‘독점 심화’” 제하의 기사에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고문변호사 운용 등에 대해 정보제공한데 이어 이번에는 전남 22개 시군 고문변호사 운영 전반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주>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여수시가 소송건수와 소송 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한 반면 해남군이 소송건수와 소송비용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조례를 개정한 곳은 약 4곳에 불과했고 고문변호사 수임료 및 수당에 대한 기준이 각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었다.

심지어 한 고문변호사가 몇몇 지자체에 중복 위촉돼 있는가 하면 5년 이상 장기집권(?)한 변호사도 상당수가 있고 변호사협회의 징계 전력자도 현재까지 고문변호사로 활동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광주시·전남도 그리고 전남 22개 시군에 정보공개를 통해 2011~2015년 6월까지 고문변호사 현황, 위촉, 수임료 등의 자료를 받아 각 지자체의 고문변호사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한마디로 ‘제 멋대로’였다.(자료 양이 방대한 관계로 기사작성 기준은 2014~2015년 6월까지로 함.)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여수시가 소송 34건에 변호사 선임비용 1억 5천884만원을 지출했고 목포시가 28건에 1억 5천675만원, 광양시 32건에 1억 1천890만원 그리고 나주시가 21건에 1억 18만원을 지출했다.

군 단위로는 영암군이 18건에 7천968만원으로 소송비용 지출이 가장 많았고 무안군이 19건에 6천270만원, 담양군이 24건에 5천57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해남군이 3건에 1천210만원을 지출해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조용한(?) 지역으로 꼽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지자체 등 고문변호사 위촉과 운영 과정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권고안 핵심은 업무실적 등이 저조한 법률고문을 해촉할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소송수행 능력 등 전문성, 업무능력을 평가해 기준에 못 미치면 재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선발하고 수임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도 주된 내용이다.

공공기관 고문변호사 선정과 사후관리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에서였다.

하지만 권고안을 수용해 조례를 개정한 곳은 광주시와 전남도, 여수시, 순천시 그리고 군 단위에서는 영광군에 불과했고 대다수 지자체가 기존 관행대로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순천시와 여수시 등은 선임비에 관해서 대법원의 변호사 선임비 표준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반면 담양군과 곡성군 등은 소송 금액이나 사건 등에 따라 큰 차이 없이 일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중요도에 따라 선임비가 책정되고 있었다.

수당은 광주시 경우 건당 10만원을 지출했고 이외의 지자체는 월 15만원에서 많게는 담양군이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었다.

순천시의 경우 ‘수당이 적다’는 의회의 지적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수당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송 건수가 많지 않은 곳일수록 변호사들이 수당을 월정액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성공보수도 승소하면 최고 100%까지 받는가하면 대부분 지자체는 70%이상 일부 승소시부터 승소율에 따라 차등 성공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최장수 고문변호사는 광주시 임모, 서모, 이모 변호사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이상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이어 2011년부터 현재까지 5년이상 한 자치단체에서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변호사들은 광양시의 구 모, 위 모 변호사, 목포시의 조 모, 박 모 변호사, 여수시 정 모, 이 모 변호사 장성군 김 모 변호사, 곡성군 심 모 변호사 등이다.

하지만 정보공개 자료가 2011년때부터 공개된 것이어서 2011년 훨씬 이전부터 그 자리를 꿰차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한명의 고문변호사가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강 모 변호사는 광주시와 영광군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고, 양 모 변호사는 곡성군과 고흥군, 김 모 변호사는 강진군과 장흥군, 나 모 변호사는 장성군과 무안군에 이름을 올렸고 심지어 심 모 변호사는 곡성군, 고흥군, 장성군 세 지역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었다.

이 같이 고문변호사가 각 지자체별로 겹치면서 법정 다툼이나 충돌이 생길 경우 이들에게 수당을 주면서도 사실상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징계 전력 고문변호사를 채용한 곳도 있다.

변협은 법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변호사에게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견책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J군 김 모 고문변호사는 2006년도에 보수전환금지위반으로 견책을 받았고 D군 박 모 고문변호사는 2014년도에 수임제한규정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을 받았다. 두 변호사 모두 현재까지 해당 지자체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 출신 변호사 중에서 소송능력이나 명성 등을 보고 위촉하다보니 변호사를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징계전력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각 자치단체가 업무수행 능력 등 전문성보다 기관장, 간부, 전임 고문변호사의 추천이나 인맥 등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다보니 빚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한 변호사는 “고문변호사 가운데는 인맥이나 추천에 의해 위촉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전문분야에 지식이 없는 변호사들이 많다”며 “자문 변호사 선정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소송과정에서 법률적 분쟁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잘 확인한 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시군단위 지자체 사정상 권고안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점도 많다”며 “권익위의 취지에 맞는 각 시군의 맞춤형 고문변호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있게 운영한다면 그동안 제기됐던 고문변호사 폐해는 사라질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