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최현웅 기자=‘주정차 단속 사전문자알림서비스’가 운전자들의 호평을 얻으며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서비스 도입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미시행중인 자치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알림서비스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 서석동에 거주하는 ㄱ씨는 지난달 인터넷을 통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법주정차 구역에 차량을 주정차 했을 시 이를 단속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한다는 보도를 보고 서구청과 광산구청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거주하는 동구 관내에서는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지난 5월부터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구는 17일 현재 2700여 명이 가입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구청은 지난 2009년 주·정차단속 시 휴대전화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전국최초로 실시하다가 각종 우려와 부작용 등의 이유로 1년여 만에 폐지했다가 지난 5월 다시 부활시켰다.

광산구는 서비스 시행한지 채 달포가 조금 지난 시점인 17일 현재 4천여 명의 시민이 가입해 앞으로도 가입자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구청에 따르면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특별히 홍보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등록한 시민들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CCTV와 이동식 카메라 등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단속 상황을 실시간 안내하는 사업으로 서구와 광산구 뿐 아니라 전국 60여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이미 오래전 시행하고 있다.

서구와 광산구는 반복적 불법 주정차 행위 예방과 준법 주차 유도 등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단속방법을 전환하자는 취지로, 서비스 악용사례 방지차원에서 미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운전자에 한해 1일 1회 등 제한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실을 통보한다.

이처럼 단속 사실을 미리 파악해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어 운전자들에겐 큰 호응을 받고 있지만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서비스 가입자와 미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등의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지난 2013년에도 공청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시행코자 했으나 서비스 악용 사례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있고 시스템 자체도 완벽치 못해 이후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서구와 광산구가 서비스를 시행중에 있어 상황에 맞춰 도입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동구청 역시 “서비스 악용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며 “인근 자치구의 흐름을 봐서 도입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답해왔다.

북구청 관계자 역시 “‘얌체운전자’를 양산해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서비스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면서도 “몇 가지 보완책 마련과 인근 지자체들이 서비스 도입에 나서면 함께 호흡을 맞춰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서구청에서 최초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했을 때는 서비스 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인근 지자체들의 반발도 있었으나 여러 가지 제도보완을 통해 이제는 전국 타 지자체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조차 권장하는 서비스가 됐다”며 시 차원에서도 관할 구청에 적극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