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진태호 기자=지자체의 고문변호사는 ‘안정된 부업’으로 여겨질 정도로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선망의 대상이다.

수임료·성공보수·자문료 등 금전적 수익 뿐 아니라 대외적인 공신력까지 얻을 수 있고 고문변호사에 대한 명확한 선정·재위촉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장기 자리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 위촉과 운영 과정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따라 공모를 원칙으로 한 위촉방법, 연임 제한 조항, 수임실적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가 대다수 지자체에서 개정하기도 했지만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편집자 주>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가 지난 2014년부터 올 6월말 현재 6명의 고문변호사 등에 지급한 수임료는 2014년 3억500여 만원과 올 6월말 현재 59건에 1억8천300여 만원 등 모두 총 152건에 4억 9천여만원에 달했다.

각종 소송 가운데 85%를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위촉된 3명의 고문변호사들이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올해 말까지 재 위촉된 상태다.

민선 6기 첫 위촉된 박 모, 강 모, 최 모 변호사가 위촉 1년이 안돼 사건수임이 얼마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임모, 이모, 서모 등 3명 변호사가 억대의 수임료를 받은 셈이다.

시는 수임료 말고도 건당 10만원씩을 주는 자문료로 2014년 176건 1천760만원, 올 6월말 현재 143건에 1천430만원을 지급했다.

자문료 또한 억대 수임료를 받은 3명의 변호사가 2014년 170건에 1천700만원, 올 6월말까지 112건에 1천12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쏠림현상이 심각했다.

이런 이유로 고문변호사는 치열한 경쟁에 허덕이는 다수 변호사가 선망한다. 그러나 소수 변호사의 독점으로 실상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전남도는 2013년 국민권익위의 고문변호사에 대한 권고안을 받아들여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고문변호사 선임에 대한 위촉을 공모방식으로 변경하고 연임, 수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권고안 수렴에 적극 대처했다.

그 결과 2014년 고문변호사 공모에서 기존 2008년 이후 2014년 이전까지 전남도 고문변호사를 맡아왔던 윤모, 신모 변호사를 포함한 5명의 변호사가 전원 교체되고 양모, 김모 변호사 등 5명을 새로 위촉해 고문변호사의 기회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권익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2014년 고문변호사 관련 조례를 개정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

이런 과정에서 지난 민선 6기 출범이후 박모 변호사를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시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단독추천을 의뢰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는 등 잡음이 일기도 했다.

재위촉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객관적인 심사보다는 변호사들의 정치·법조계 영향력, 특히 단체장과의 인연에 따라 ‘자동연장 또는 신규발탁’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모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없다보니 기존 관행대로 자치단체장의 입맛이나 지인 등이 선정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투명성 있는 위촉과 수임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으로 변호사들이 경쟁을 통해 지자체 소송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조례를 개정했지만 지자체별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며 “경력과 능력에 따라 점진적으로 고문변호사에 대한 위촉, 수임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문변호사 3명에 수임이 쏠린 현상은 최근 선임된 세 분이 1년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기존에 해왔던 소송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다”며 “유사소송 건수, 승소율 그리고 윤번식으로 선임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