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조호기 기자=매년 수 백억원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이 정보공개기관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어 법 개정 내지는 최소한 자발적 공개가 요구되고 있다.

본지는 지난 7월8일 ‘광주테크노파크, 투명경영 ‘담 쌓았나?’ 기사를 통해 광주테크노파크가 홈페이지를 통해 수의계약 현황이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 시민들이 궁금해 할 정보에 대해 공개를 꺼려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또한 본지는 7월7일 최근 2년 동안의 광주테크노파크 운영 관련 정보를 대한민국정보공개 사이트 (www.open.go.kr)를 통해 요청했다.

요구한 정보는 ▲수의계약내역공개 ▲예산현황 ▲재무제표 ▲운영성과표 ▲기관경영평가 결과 ▲원장 업무추진비 내역 ▲수의계약내역공개(년5회 동일업체) ▲법인카드사용내역(100만원이상) 등이다.

하지만 한달 이상이 지난 현재 8월 11일까지 아직까지도 접수기관 담당자도 정해져 있지 않으며 현재도 접수대기 상태로 남아 있어 재차 전화문의를 했다.
이에 대해 광주테크노파크 관계자는 “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 대한 특례법’에 의해 54조 경영고시 이외에는 굳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또한 ‘대한민국정보공개‘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접수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시를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오면 대체로 정보를 공개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내용이 광주시에 보고하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업무추진비와 같은 경우는 요청이 있어도 공개를 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이상석 사무처장은 “테크노파크는 그 동안 자치단체장 비자금 만드는 창구라는 비판속에 지속적으로 감사를 받아온 기관”이라며 “정보공개를 하더라도 광주시에 보고하는 일반적인 것만 제공하지 업무추진비와 같은 경우는 대개 정보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고 말했다. 더불어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정보공개는 자료를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소송이다”고 덧붙였다.

행자부 공공정보정책과 관계자는 “규모가 적거나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 해당 시를 통해 정보공개를 하면 되는 사항”이라며 “비공개조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청구를 하게 되면 일단 해당 기관은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그래도 공개를 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나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심판청구나 소송 등의 과정을 거쳐야 업무추진비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일부 테크노파크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공개하고 있다는 의견에 광주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일부 테크노파크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공개하는 것은 2012년 검찰조사를 받은 이후 예외적으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게끔 강제적으로 조치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참고로 2012년 12월 검찰조사후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줄줄이 입건된 바 있는 타 지역 테크노파크는 이후 홈페이지에 상세히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자발적인것이 아니라 강제사항으로 공개됐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충남테크노파크와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도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즉 정보를 자세히 공개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기관장의 자발적이고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써의 도덕성의 문제로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정보공개 규정이 개정되는 것을 기다리기 보다는 ‘첫 시민 시장’이 이사장인 만큼 시민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상세하게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