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제안서 받고 심의 거쳐 투명성 자신”
지방법 개정…민간단체 활동 위축 우려도

[광주=광주타임즈]조호기 기자=광주시가 매년 지원하는 각종 법인, 출연기관,민간단체는 약 340여개로 올해 총 233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여성청소년분야와 문화예술순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단일 단체로는 (재)5·18기념재단으로 올해 26억1700만원(국비 24억원)을 지원받았다. (재)5·18기념재단은 5·18정신계승을 위한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추진과 5·18정신계승을 위한 역사왜곡 대응 사업 ,5·18정신계승을 위한 제35주년 마라톤대회등을 진행하고 있다.

뒤 이어 (사)임방울국악진흥회가 15억3800만원을 지원받았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는 광주시 대표 전통예술 브랜드 보존, 전국 국악경연 대회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가 11억7천만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5개구 시니어클럽이 10억 5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관련된 단체인 (재)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회와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등에는 각각 5억7백여만원과 2억3천여만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2014년에는 (재)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회에 11억원이 지원된바 있다.

광주시에서 가장 많은 지원액을 기록한 과는 <여성청소년정책관>으로 총 67억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임방울국악진흥회와 (사)한국예총광주광역시연합회등이 포함된 <문화예술진흥>에 총 52억원가량이 지원됐다.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다.

김대중컨벤션센타와 (사)광주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 등이 포함된 <생명농업사업>에는 총 41억94백여만원이 지원됐다.

가장 낮은 지원액을 기록한 분야는 <건강정책>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대중교통과>로 나타났다. <건강정책>에 5천6백여만원, <농업기술센터>에는 6천2백만원, <대중교통과>는 1천4백만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일부 사업 성격은 비슷한데 단체명이 달라 예산이 중복으로 집행되거나 사업자체가 성격이 애매함에도 선심성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는 주먹구구식으로 지원액을 정하는 것이 아닌지 명확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운동을 사업으로 삼은 단체는 4군데며 총 2억원정도의 지원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를 사업으로 하는 단체 또한 3군데나 난립해 지원비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의심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민간단체 등은 사업 공모를 통해 제안서를 받고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며 “중간관리와 사후관리, 정산작업을 모두 거치는 등 투명성을 최대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부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개정되어 보조금은 오직 사업비로만 사용하게 되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조금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는 반면 올해부터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방침이 바뀌면서 법적근거가 없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공익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훈령에 따르면, 먼저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고,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민간 단체에서는 “지원 유예 기간도 없이 올해부터 곧바로 시행되어 많이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