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최고치 5% 육박 임대료 매년 인상
부영 “주변 같은 평형 시세보다 싸고 대기자 多”
국가 ‘뉴스테이 정책’ 등 임대료 부담 가중될 듯

[광주=광주타임즈]조호기 기자=건축 과정에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과 세제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은 공공임대아파트가 높은 임대료 등으로 무늬만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첨단2지구 부영아파트에 거주 중인 윤 모씨는 상대적으로 낮은 초기 입주 비용으로 부영에 입주했지만 매년 올라가는 임대료 인상으로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윤 씨는 “1년이 지나자 부영측에서 재계약 통보를 해오더니 800만원 이상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답니다. 두번째 재계약시점이 도래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약 5%의 보증금 인상을 요구해요. 보증금 포함해서 해마다 1500만원 이상이 필요한데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임차인 최 모씨 또한 “민간임대도 아닌 공공임대 아파트를 주민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부영은 벌써 2년 째 자기들 맘대로 임대료 5% 인상을 하고 있다” 며 “싫으면 나가라는 식의 막장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하자부분이나 아파트 유지보수에는 관심도 없다”고 덧붙였다.

공공임대주택이란 5년 또는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이 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 등을 지원받고 중산 서민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을 목표로 한다.

첨단 2지구 부영아파트도 34평형 기준으로 세대당 국민주택기금 9000만원을 지원받았다. 24평형에는 68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부영은 매년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증액청구 기준 최고치인 5%에 육박하는 비율로 임대료를 매년 인상하고 있다.

참고로 광산구의 5년 임대 소촌 대성베르힐은 2년에 임대료를 약 4% 인상했으며 북구의 5년 임대 도나우타운은 2012년부터 임대료를 전혀 인상하지 않고 있다.

북구의 비슷한 임대아파트들도 대부분 임대료를 최근 3년간 동결하고 있거나 오히려 내린 경우도 있는 반면 유독 부영아파트만 법정한계치인 5%에 가깝게 매년 인상하고 있다.

(주)부영 광주 영업소 소장은 “주변 아파트 34평형 아파트 전세 시세가 2억 2천 정도이며 부영은 34평형 임대보증금이 1억7천400만원정도이다”며 “세금과 공과금 증가부분과 주변시세 부분을 따져봤을때 합리적 인상률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첨단2지구 부영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자가 1800여명이다”고 덧붙였다.

사실 다른 임대아파트에 비해 부영에 입주를 원하며 대기하고 있는 인원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광산구의 부영아파트 경우는 입주 대기자가 2500여명에 달하고 있고 첨단2지구 부영아파트 또한 입주 대기자가 18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주)부영은 1990년대 말~2000년대 초반 일반 건설사들이 대규모 아파트단지 ‘선분양 후시공’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둘 때 주요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안두던 임대주택에 뛰어들었다. 아무도 관심이 없던 틈새시장을 공략해서 최근 내로라하는 대형 건설사들이 불황으로 몸집이 급격히 작아지고 있는 사이 지방에 소형 임대아파트만 짓는 것으로 재계 20위권 그룹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으로 리스크 없는 임대주택 사업을 벌이면서 높은 분양가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턴다는 논란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일부 시민 단체는 “임대주택의 경우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에서 공사비의 35%를 지원받는 등 혜택을 누리면서 기금 이자까지 임대료에 포함하는 몰염치한 주택사업을 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건축비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의 기준이 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최대한 낮췄어야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를 맞고는 있지만 5%이하까지는 임대차보호법에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적인 하자는 없다”며 “하지만 민원이 있어서 회사에 인상률 조정 요청을 구두상 여러번 해왔고 문서상으로도 최근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부영측으로부터도 내년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주)부영 관계자는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은 많은 규제가 있어 다른 사업자들은 하려고 하지 않는 사업이다. 오히려 국가에서는 뉴스테이 정책을 통해 임대주택 법안을 완화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동결 등이 좋지만 그렇게 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을 할 수가 없다”며 “인상요인이 있어서 인상하는 것이지 불합리한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