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복지 기능 등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직원수가 크게 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선 지자체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해서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에 전남도는 시·군 무기계약직 채용에서 경쟁방식 도입 등 제도개선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채용이 각 시·군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최근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해 조만간 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하는 한편 현재 진행중인 10개 시·군 감사 후 자체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 시험 등 경쟁방식 도입 ▲기존 정규직 일부 업무 무기계약직과 분담 ▲무기계약직 채용 인원 및 인건비 공개 ▲기준인건비 초과시 교부세 패널티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관련 업무가 고용노동부와 행정자치부로 분리돼 있어 이에 대한 업무 조정도 요청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행정자치부는 기준인건비를 통해 이를 억제하는 등 부처 간 엇박자를 내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 과정 없이 일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이를 위한 절차 마련에는 소극적이고, 관련 예산을 억제하면서 ‘음성적인’ 채용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전남도는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으로 인해 향후 각 시·군의 인력 운용 및 인건비 지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또 이와관련 중앙부처가 지역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남도의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복지’라는 큰 틀에서 무기계약직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일자리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직원들의 일자리 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직원 가운데 정식 공무원을 일컫는 정규직 비율이 4년 새 84.5%에서 82.4%로 되레 줄고, 반면, 무기계약직은 7.6%에서 9.3%로 늘어났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예산절감과 긴축이라는 명분으로 정규직의 축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서 부터 기인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고용노동부는 정규직화를, 행정자치부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서로 반대로 치닫고 있으니, 당연 현실과의 괴리가 나오게 돼 있다.

게다가 지자체들이 그간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정작 정규직으로 전환 할 때는 객관적 잣대 없이 단체장 등 인사권자의 친분 위주로 단행하는 바람에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남도가 일선 지자체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 공정경쟁 등의 룰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정규직 비중 확대와 비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는데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