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사소한 시비 끝에 상대방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하거나 중앙분리대, 갓길 등으로 밀어붙이는 등 위험천만한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 징역을 받게 된다.보복·난폭 운전은 누구나 한 번쯤 당해봤을 만큼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하고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보복운전의 유형으로 △앞서 가다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다 추월해 앞에서 급제동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등을 제시했다.

난폭운전이 운전을 거칠게 해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 또는 위협을 주는 행위라면, 보복운전은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보복운전 상황이 발생해도 증거가 부족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웠으나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가 대중화됨에 따라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쉬워졌다.
이에 따라 보복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폭력처벌법 제3조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폭력처벌법 제3조를 적용하게 되면 보복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보복운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의 적용법규가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처법인 관계로 교통경찰이 아닌 형사로 사건 처리를 일원화했다. 교통 관련 112신고가 들어와 지구대·파출소 경찰, 교통경찰, 고속도로순찰대가 현장에 출동해 사고가 보복운전에 해당하면 이를 형사에게 인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소, 고발, 사이버 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철저히 할 계획이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각박한 사회 사회적 스트레스가 사소한 시비로 번지고 ‘분노의 질주’로 이어지는 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 근거는 없지만, 일정부분 상호영향을 미쳤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얼마전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삼단봉으로 상대 차량 유리창을 내려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또 몇 해 전에는 고속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한 운전자가 다른 차량 앞에 고의로 차를 세우는 바람에 5중 추돌로 인명 피해가 나기도 했었다. 수입 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챙기는 보험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은 분노조절장애 고위험군이라고 하니 난폭 운전을 방치하는 것은 ‘도로의 무법자’를 방치하는 것과 같다.

현재 미국 캐나다 등은 난폭 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간 난폭 운전에 대한 법적 개념도 정립돼 있지 않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최대 4년 징역과 벌금 1만달러, 6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캐나다도 벌금 2000~1만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는 난폭 운전으로 볼 수 있는 교통위반에 대해 벌점 10점 부과가 전부여서 면허취소(벌점 40점)도 어려운 상황이다. 고의성 있는 보복 운전으로 증명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교통사고가 발생해 물질적인 피해가 입증돼야 한다.

타인과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선진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운전 중 자기 분노 조절 실패로 인한 보복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법규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경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만큼, 하루빨리 통과시켜 엄벌의 근거를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