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최근 병마와 싸우다 비관하거나 실직 또는 사업 실패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가족들이 동반 자살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엊그제 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장애 남편을 수발하던 70대가 남편을 목졸라 숨지게 하고 본인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30일 오후 8시 17분께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A(76) 씨의 집에서 A 씨와 부인 B(73)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고 부인 B 씨는 구토한 흔적과 함께 거실에서는 약물통이 발견됐다. A 씨는 40년 전 중화상으로 두 팔이 절단되고 외부 출입이 불가할 정도로 얼굴에 화상 후유증이 남아 있는 장애인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자신이 먼저 죽으면 남겨진 남편 간병 때문에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겠냐는 말을 평소에 자주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부인 B 씨가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남편 A 씨를 먼저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자신도 극약을 마시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중이다.

병고나 생활고에 시달리다 가족 단위로 자살하는 비극을 막으려고 국회가 지난해 12월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을 통과시켰는데도 여전히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다.

이번 노부부의 자살은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서 월세와 밀린 공과금 70만원을 갚지 못한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일과는 다소 다르지만, 우리사회 복지의 그늘이라는 점에서는 닮은 꼴 임에 틀림없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던 장애남편의 짐을 짊어지고 살던 부인은 본인도 병들고 늙어지자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남편과 함께 극단의 선택을 한 것이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개인의 불행은 개인의 불운 일 뿐 사회적 시스템으로 적극적으로 케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미미하다.

‘송파 세 모녀법’은 오는 7월에야 발효된다고 한다.

‘송파 세 모녀’ 관련 법 덕분에 부양자의 범위와 부양자의 월소득 인정액이 기존의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확대됐고, 지원 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고 한다. 또 시민이 어려운 형편의 가족들을 발굴할 수 있으며 복지 공무원들의 재량권도 늘렸다 한다.

그러나 새로 시행될 법도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법의 혜택을 보지 못할 극빈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렵고 불우한 극빈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10.1배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 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인 12.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게다가 노인 자살률까지 1위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대한민국이 노인들의 삶을 이렇듯 피폐해지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노인빈곤과 자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