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지만 사업장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특히 지자체도 설치 대상 사업장임에도 여전히‘나몰라라’하고 있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해당 직원들의 몫이 되고 있다.

업무와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500인 이상 사업장은 설치해 위탁 운영토록 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광주지역 5개 자치구 등이 3년째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다 정부가 내년부터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내놓자 뒤늦게 대안을 모색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나주시청, 목포시청, 순천시청, 해남군청, 화순군청 등 총 18곳의 사업장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영유아보육법상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는데, 광주는 의무 대상 사업장 29곳 중 9곳이, 전남은 26곳 중 9곳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률과 정부 방침을 앞장서 준수해야 할 자치단체가 사업장 비용 부담, 보육 대상지(수요) 부족, 공간 협소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를 미뤄온 것이다.

그러나 올해 안으로 직장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운영에 들어가야 할 처지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의무대상 사업장이 직장 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오는 2016년부터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 보육료 지원 금액의 절반 이상을 근로자에게 주면 직장 내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은 사업장도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한 조항이 사라졌다.

국공립 등 직장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 인증률과 보육품질 만족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학부모 선호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전국 지자체는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군별 실정에 맞게 기존 어린이집을 발굴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인근 시설과의 마찰을 최소화해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린이집 설치·운영 예산(연간 2억원)과 정부 이행강제금(연간 최대 2억)이 별반 차이가 없어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게다가 막상 일선 자치단체들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해도 공간이 없을 뿐더러, 또 어린이집을 짓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해도 수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선뜻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직장어린이집은 저출산 해소와 여성확보를 위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뜻이 있다.

새로운 비용과 부담이라는 인식보다는‘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기반시설이라는 지자체의 긍정적 마인드와 사회적 인식이 시급하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여성인력 활용’임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