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세월호 특위와 유가족이 전면 폐기를 주장해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6일 끝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3월 입법예고 후 한차례 수정을 거쳐 확정지은 것으로 이 수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바로 시행된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야당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은 국회차원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특조위는 시행령 개정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정부의 강행처리에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이고, 또 그렇게 나온 결과를 얼마나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도 걱정스럽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은 사무처 파견 공무원 수를 줄이고 업무 총괄 책임자를 기획조정실장에서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꾸는 등 원안에서 일부 수정된 내용이지만 특조위 10개 핵심 요구사항 중 3개는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다.

세월호 특위와 유가족은 이번 통과된 시행령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정상적인 진상조사활동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시행령이 상위법인 특별법을 어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허수아비 시행령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인 위원회 규칙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이 부여한 권한을 통해 규칙으로 해수부가 거부한 3개 요구사항을 관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 시행령과 규칙이 어긋나고 권한 충돌이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할 공산이 크다.

사실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직접적인 문제점과 선사의 무리한 운행을 가능하게 했던 관피아의 문제, 그리고 구조를 책임져야 할 정부의 재난구조시스템의 문제와 긴박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정부의 지휘체제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위원회의 독립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관련된 문제로 이념이나 정치적 공방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진상조사에 협조하고 세월호 유가족과 특조위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정부가 앞장서 진상규명에 협력을 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만든다면 이는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정부의 태도에 큰 아쉬움이 남는다.

세월호 참사 발생 초기 박근혜 대통령이 팽목항에 내려가 했던 약속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차원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 자식을 잃은 부모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대통령은 수정된 시행령을 반려하고 유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