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침몰 중인 선박에 탄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탈출한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됐다.

법원이 대형 인명사고 관련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고법(서경환 부장판사)은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의식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선장과 달리 나머지 14명 선원의 형은 징역 5~30년(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12년으로 줄었다.

1심에서 살인죄 유죄를 인정받은 기관장을 비롯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선장 다음으로 형이 무거웠던 기관장은 동료 승객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징역 30년에서 징역 10년으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장으로서의 막중한 권한에 따른 책임을 엄하게 묻는 대신 지휘감독을 받는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형을 줄였다고 밝혔다.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형을 정하지 않고 최근 설정된 유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승객 구조 조치 이행 여부, 세월호 승선 경위,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눈물로 재판을 지켜보던 유족들은 1심에 비해 형이 2분의 1, 3분의 1로 축소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가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마땅하다.

이 선장은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했고 생때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떠도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곤두박질치게 한 이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장에 살인죄를 적용하고 선원들에 징역을 구형해도 대형참사에 대한 명쾌한 단죄는 못된다는 점에서 실로 답답하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회장 일가와 측근 40여명은 사의 원인을 직접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반이상이 집행유예를 받거나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선박의 안전조치를 방기하고 위험을 조장한 것이 청해진해운의 경영전략이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청해진해운이에 대해 재해사고에 관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

현행법상 기업의 잘못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회사 임직원 개인이 아닌 기업은 벌금형 처벌에만 그치는 맹점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대형참사시 기업과 최고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그래야 대형사고가 나도 책임자는 면책하고 실무자만 처벌하는 '꼬리자르기'식 구조를 탈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