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배상과 보상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민들에 대한 보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다.

피해 입증을 어민들 개개인이 해야 하는 만큼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어업인들은 세월호 참사를 전후해 수산물 위판 영수증 등 어업활동에 따른 소득 관련 영수증을 제출해 피해를 입증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영세해 영수증을 모아두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를 제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또 사고 해역에 설치했던 어망을 비롯한 어구 피해도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고, 여기에다 참사 이후 국민들의 거부감으로 인한 진도 수산물 판매 감소, 어족자원 감소 피해도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유류 피해는 주변 해역에서 어업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어업인으로서 피해, 인과 관계 등을 입증한 자에 한 해 재산피해와 수입 손실에 대해 배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진도 어민 등의 손해배상은 특별법상 손실보상 대상으로 지정되고 구체적인 자료로 피해를 입증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한정지었다. 특별법상 손실보상 대상은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자, 어업활동 제한 피해자, 어구손실 등 피해자, 수산물 생산·판매 감소 피해자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하고, 이달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 했다.

유류오염·화물 손해 배상금은 100억원 이상,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약 13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예비비로 지급할 예정이며 다만, 위로지원금과 어업인 손실보상금은 추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급된 배상금은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게 되며, 선사·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밟게 된다.유류 피해 대상은 사고 지점 3∼10km 이내 해역에 1229ha(53건)의 어업권과 640어가 이상의 어업인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부 어가의 경우 피해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유류 오염에 의한 배상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8일에는 진도군 조도면사무소, 9일 진도군청서 유류 오염 피해자와 어업인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고, 20일부터 5월15일까지 진도군청에서 피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진도지역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러 있고 선체 또한 인양되지 못한 상태다.

진도군민들은 희생자와 유가족 못지않은 크나큰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피해 입증 책임을 애꿎은 어민들에게 짐 지우지 말고, 전문기관에 맡기는 등 지난 1월 통과된 특별법 취지에 걸맞게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되게 해야 한다.

정부는 1년전 4월 16일 그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무력한 정부’를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 하루아침에 천재지변을 당한 진도군민을 위해 적극성과 진정성을 갖고 보상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