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편집국장 김미자=고위공직자들의 법인카드 부적절한 사적사용(私用)이 간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광주 FC(광주시 프로축구)의 박모 단장이 구단의 법인카드로 골프장 비용과 개인의 골프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총 1,869만원을 사용했으며, 이중 축구와 상관이 없는 골프장에서 44번에 걸쳐 454만원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3월·6월·9월에는 6번씩, 8월에는 7번이나 골프장에서 구단의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평일 근무시간에도 12번이나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를 썼고, 집 근처 골프연습장에서도 35번이나 카드를 결재했다.

취임 직후인 1월과 2월에는 골프용품점에서 100여 만원을 사용하는 등 골프와 관련된 모든 지출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5월과 6월에는 25만원짜리 여성정장을 2번이나 구매했고 피부과와 약국에서도 수십 차례 법인카드가 사용됐다.

또 안경을 맞추고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기도 했다. 심지어 노래방과 유흥주점, 주점 등 에서도 12번에 거쳐 112만원을 써 부적절 하게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광주 FC는 심각한 재정난을 이유로 매년 수십억원을 광주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가운데 박 단장은 7,000만원의 연봉과 2,4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비롯해 고급 승용차와 기사까지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이에대해 박 단장은 당시 일부 시의원이 이의제기를 해 개인적으로 썼다고 판단한 700만원은 반납해 전혀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면 반납하면 그뿐인 문제가 아닌듯 싶다.

‘도덕적 해이’의 전형인 이같은 행태를 두루뭉술한 논리로 눈감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이번 기회에 ‘법인카드 공화국’에서 벗어날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법인카드는 애초 기업에서 쓰기 시작한 것으로, 출장이 잦은 직원들에게 출장비를 일일이 사후정산해 주기보다 아예 처음부터 회사카드를 쓰게 하는 것이 회계처리하기 편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됐다.

그렇더라도 법인카드 사용에는 엄격한 규제가 따른다. 법인카드를 들고 나간 직원은 사후에 사용내역을 일일이 증빙해야 함은 물론이고 카드 사용수칙을 지켰는지도 증명해야 한다.

법인카드까지 동원할 필요가 없는 업무를 하면서 소소한 경비를 개인카드나 현찰로 쓰면 나중에 증빙 제출을 통해 비용을 변제받기도 한다.

하지만 어느새인가 대폭 변질돼 ‘법인카드=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 돼 버렸다.

경비지출에 민감한 기업은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을 꼼꼼하게 점검하지만, 공공기관은 ‘한 달에 한도 내에서 요령껏 쓰라’는 식으로 간부 공직자에 법인카드를 발급해 준다.

이 때문에 부적절한 사적사용(私用)이 잦을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업무추진비’ 용처를 아예 새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인듯 싶다.